| 제 목 |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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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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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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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원주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 유치에 힘입어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가장 인구가 많습니다. 하지만 인구 증가 폭이 최근 몇 년간 크게 줄어 2023년도 인구 증가율은 0.2%에 그쳤습니다. 이런 상황을 해결하기 위해 인구증가를 위한 여러 가지 지원 정책이 시행되고 있지만, 갈수록 둔화되는 인구증가율을 반등시키지는 못하고 있어 이제는 수혜자의 생활 방식을 세밀하게 고려한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펼쳐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본 의원은 맞춤형 출산장려정책을 위해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육아환경에 주목해 보았습니다. 최근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실시한 ‘2024년 소상공인 일과 생활의 균형 실태조사’에 따르면, 월평균 영업 휴무일이 ‘없음’으로 답한 비율은 11%였으며, ‘영업 휴무일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답한 비율은 17.8%였습니다. 그리고 ‘휴무일이 부족하다’ 답한 소상공인은 종사자 수가 적거나 매출이 낮은 영세 소상공인의 비율이 높았습니다. 한국노동연구원이 발표한 연구결과에는 2023년을 기준으로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8.8시간이며, 직원 없이 일하는 1인 자영업자의 주당 근로시간은 45.5시간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는 상용직 근로자의 노동시간인 41.4시간보다 약 4시간에서 7시간 가량 높은 수치입니다. 영세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은 긴 노동시간으로 인해 육아에 할애할 시간이 부족할 것입니다. 하지만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은 대부분 사업 경영에 소요되는 자금을 지원하는 경영안정자금의 형태로 이루어지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들을 위한 출산과 육아를 위한 지원제도는 미흡한 것이 현실입니다. 돌봄정책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영세 소상공인들은 출산으로 인한 경영 공백이 폐업으로 이어질 수 있어서 임신과 출산을 포기하는 상황에 놓일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추진할 것을 제안합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는 ‘경북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사업’을 시행하여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한 소상공인에 대해 6개월간 월 최대 200만 원의 대체인력 인건비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출산 이후 생기는 인력 공백에 대한 안전장치를 제공하여 경영을 유지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또한 출산 직후 생기는 인력공백에 대한 지원에 그치지 않고, 그 이후 발생하는 돌봄비용도 지원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추진하고 있는 아이돌봄서비스는 야간 또는 휴일에 이용 시 돌봄서비스 요금의 50% 증액을 하고 있으며, 이 초과 서비스 이용분은 이용자가 부담해야 합니다. 반면 서울시에서는 ‘서울 소상공인 민간아이돌봄서비스 지원사업’을 통해 야간과 휴일에 발생하는 돌봄비용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야간과 휴일근무가 많은 소상공인의 특성상 꼭 필요한 제도입니다. 원주시에서도 하루빨리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을 시행하여 고물가, 고금리 시대에 고통받고 있는 소상공인들에게 육아 부담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누구라도 차별 없이 아이 낳고 기르기 좋은 원주시를 만들어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매력 원주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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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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