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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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형평성과 명분없는 예산 계상의 문제점
발언자	황보경
회기	제77회
일시	2003-06-09
황보경 의원입니다. 4분발언을 하기 전에 지난번에 이라크 어린이를 위한 유니세프 자선의 밤에 물심양면으로 성원을 아끼지 않으셨던 우리 동료의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인사를 드리겠습니다. 본의원은 4분자유발언을 통해서 약 두 가지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하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위원장을 맡은 바가 있던 작년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첫날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참석시키고 예산계의 잘못된 점에 대해서 전후 과정을 충분하게 설명을 드린 바가 있었습니다. 그 과정에서 본의원은 예결위원장 자격으로 과별 미계상된 예산서를 자료로 전부 제출을 받아서 계상이 된 사업과 미계상된 사업이 형평성 있게 처리되었는지에 대해서 부서별로 여론을 수렴한 바가 있습니다. 수렴 결과 형평성과 명분없이 예산이 계상되었다는 점을 알게 되었습니다. 물론 가용재원은 한정되어 있고 초과된 재원에 대해서는 부득이하게 예산편성을 할 수 없음을 인정하고 이해는 합니다만 예산을 세우게 된 사업을 시장님께 사업계획과 예산에 대해서 최종 결재를 받은 부서별 중요한 사업으로서 예산부서는 그 예산을 편성하는 과정에서 항시 과별로 사업순위를 들어보고 순위별로 계상을 해 주고 미계상된 사업에 대해서는 1회 추경을 통해서 우선 순위를 준다면 아주 효율적인 예산편성이 이루어진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러나 예산담당자는 부서별 책임자들과 전혀 상의도 없이 칼로 무 자르듯이 제멋대로 예산을 편성해서 정말 해야 될 사업은 뒤로 가고, 후순위에 있는 사업은 해야 하는 그러한 웃지 못할 사업에 이르게 됐던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진정 시민을 위해서 일하는 건지 시민을 우롱하는 처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그러한 점을 알게 된 본의원은 예산결산위원회를 시작하는 과정에서 부시장님을 참석케 해서 그러한 내용을 설명하고 그러한 식의 예산배정은 현시대에 맞지 않는 구시대적인 공무원의 잘못된 자세라는 점을 지적을 한 바가 있습니다. 부시장님은 행정조직의 책임있는 지휘자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의 지적에 대해서 관심이 전혀 없을 뿐 아니라 도리어 문제점이 있는 예산담당자에게 힘을 실어주는 결과를 초래하여 오늘에 와서 전체 직원들의 원성이 터져 나오게 되고 시청 홈페이지에 그 담당자의 잘못된 인식과 고자세에 대해 조언하는 글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그 담당자가 어떻게 해서 그 자리에 오게 됐는지 과정에 대해서는 더 이상 언급은 안 하겠습니다. 예산계는 분명히 지원을 하는 부서이지 과시하고 칼날을 부려대는 데는 아니라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그 다음에 부시장님 취임후 1년간의 활동과 성과에 대해서 본의원이 조사한 과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발령을 받으시고 우리 시에 오실 때 부시장님의 이력을 보고 우리는 많이 감동을 하고 큰 마음을 가졌었습니다. 발령을 받고 우리 시에 오시면서 이력내용을 보니까 강릉시 부시장, 평창군수, 내무부 기획예산과의 이력은 우리 원주시의 미래가 활짝 열리는 듯한 그러한 마음을 가졌던 바가 있습니다. 그런데 부시장님의 1년간의 근무경력은 출퇴근이 전부이고 출장내역을 보니까 총 16건의 출장업무중에 정부부처 방문의 건은 1건도 없고, 통상적인 업무인 수해지역 방문과 동계올림픽 회의참석, 강원도 부시장회의 이러한 통상적인 업무였습니다. 업무추진비는 기관운영비, 시책추진비 등을 합쳐서 한 달에 약 500만원의 예산이 지출이 됐고, 거의 관내에서 식사비로 지출이 되고 본인의 경조비로 지출이 됐습니다. 그 중 제일 많이 지출된 것중 1건은 보니까 간부공무원과의 식사로 약 130만원이 지출된 건도 본의원이 봤습니다. 지방자치제가 실시된 후에 자치단체의 재정은 날로 심각해 가고 있고 국가의 재정에 의존하지 않으면 시민이 필요로 하는 사업은 엄두도 내지 못할 만큼 국비의 필요성과 절감성을 아주 중요하게 느낄 때입니다. 각부서의 간부들은 정부부처 방문시에 예산이 없고, 가서 협력하고 로비할 돈이 없어서 식사도 제대로 한끼 하지 못하고 오는 그러한 실정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러한 예산을 그런 부처의 장들에게 좀 나누어줘서 ‘가서 누구 좀 만나서 식사도 하고 와라’라는 식의 출장비를 나눠줬다면 우리 시의 발전에 얼마나 많은 도움이 될까 하는 아쉬움을 가져 봅니다. 부단체장에게 지급되는 급료는 우리 원주시민의 시비로 나가고 우리 시민의 몫입니다. 구태의연하게 통상적인 업무와 시간만 때우다가 발령나면 강원도를 떠나가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는 바라만 볼 수가 없습니다. 부단체장은 앞으로 계약직으로 전환이 되어야 됩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지역을 위한 참일꾼, 정말 이 지역을 아끼고 사랑하고 애정을 갖는 그러한 부단체장의 모습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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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80회	정남교	우산공단 일대 지하수 및 토양오염 사건	2003-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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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7회	류화규	고령사회 대비 및 긴축재정 운용	2003-06-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