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옥상녹화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 | ||||
|---|---|---|---|---|---|
| 발언자 | 원용대 |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8 | ||||
|
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오늘 도심 지역의 부족한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인공적인 구조물 위에 인위적인 지형·지질의 토양층을 형성하고 녹지공간을 조성하는 옥상녹화에 관해 이야기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옥상녹화는 건축물의 냉·난방 에너지절약, 열섬현상 완화, 도시 홍수예방, 도시경관 향상 등으로 한때 옥상정원 열풍이 있었습니다. 옥상녹화 조성에는 일반적인 지상 조경에 필요 없는 인공토양, 방수 및 배수시설, 건축물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구조진단 등 추가적 비용이 소요됩니다. 지상보다 더 많은 비용을 투자해서 조성된 옥상녹화는 관리 부실로 제 역할을 못하면서 본래의 취지가 무색해지고 있습니다. 대전 서구의 경우, 시 소유 건물을 포함하여 연면적 3,000㎡ 이상의 대형 건축물을 준공연도별로 정리하고 점검대상을 선정하여 연 2회 옥상녹화 관리실태를 점검하고 있습니다. 녹화시설 관리와 식재 관리 등의 점검사항을 매뉴얼화하고 경미한 사항은 시정조치를, 정비가 필요한 사항은 행정지도 및 시정명령 등의 조치가 있다고 합니다. 원주시도 원주시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고, 옥상녹화에 대한 지원을 명시하였으나, 현재 진행되는 사업은 없으며 옥상녹화를 관리하는 부서조차 없습니다. 2025년 본예산에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 시설개선비로 1억 2,000만 원이 편성되었습니다. 2013년 옥상정원 조성을 위해 세금을 사용하고, 10년이 지나 심각한 누수 문제로 옥상화단 철거, 콘크리트 타설 등으로 세금이 또 사용됩니다. 옥상녹화를 관리하는 부서가 없기에 원주시 소유 건물 옥상녹화 설치 현황을 요청하였고, 부서별로 취합한 자료에 의하면 10개의 기관에 옥상녹화가 조성되어 있습니다. 최근 준공된 기관과 테라스에 옥상정원을 설치한 기관을 제외하고, 기관 대부분에서 문제가 발생하였습니다.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기후변화대응교육연구센터와 같은 일이 반복될 것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옥상녹화 관리를 위해 다음과 같이 제안합니다. 첫째, 원주시는 옥상녹화 사업부서를 지정하여 조례에 따른 지원제도를 마련하여 주십시오. 옥상녹화는 적용 하중, 배수 및 방수, 바람의 압력 등을 고려한 설계 및 시공뿐만 아니라 옥상녹화의 유지를 위한 사후관리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옥상녹화 건축물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도시공원위원회의 꼼꼼한 심의를 통해 지원대상 건축물을 선정하고 지원해주십시오. 둘째, 정기적인 점검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옥상녹화 관리체계를 구축하여 주십시오. 옥상녹화는 긍정적인 측면이 많지만, 방치된 채 제대로 관리되지 않는다면 제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됩니다. 시 차원에서 공공청사 옥상녹화 관리매뉴얼을 수립하고 시범사업을 시작하여, 관내 옥상녹화를 일제히 정비하고 행정지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관리체계를 구축해 주시기 바랍니다. 옥상녹화는 생활권 내 자투리 공간으로 접근성이 좋은 도시림입니다. 옥상녹화가 원주시민들을 위한 생활권 도시림으로 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관리를 당부드립니다. 관리 부실로 인해 무용지물이 되지 않도록 적극행정을 부탁드립니다.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54회 | 신익선 | 법인카드 남용, 원주시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행위입니다! | 2024-12-18 |
| 제254회 | 원용대 | 옥상녹화 관리체계 구축에 관한 제언 | 2024-12-18 |
| 제254회 | 김혁성 | 도시숲 필요성에 대한 제언 Ver 2. | 2024-12-18 |
| 제254회 | 권아름 | 원주문화원, 주말 대관사용 축소 예정에 따른 대응책 마련 촉구 | 2024-12-18 |
| 제254회 | 최미옥 | 원주천 판부지구 하천 정비와 금대교 재가설을 위한 원주시의 적극행정 촉구 | 2024-12-18 |
| 제254회 | 박한근 | 원주시 위원회 일몰제 도입 촉구 | 2024-12-18 |
| 제254회 | 심영미 | 딥페이크 성범죄 급속확산에 대한 제언 | 2024-12-18 |
| 제254회 | 김지헌 | 혼란의 원주시, 침묵하는 리더십 | 2024-11-20 |
| 제254회 | 권아름 | 민선 8기 원주시정의 진정한 소통(疏通) 촉구 | 2024-11-20 |
| 제254회 | 박한근 | 소상공인 출산장려 아이보듬 지원사업 촉구 | 2024-11-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