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하인리히의 법칙 | |
|---|---|---|
| 발언자 | 손준기 |  |
| 회기 | 제254회 | |
| 일시 | 2024-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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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손준기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께 감사드립니다. 유례없는 계엄사태와 탄핵 정국을 겪으며 힘든 시간을 보내고 계신 소상공인, 청년, 그리고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저는 이러한 혼란과 위기의 시대에 어울리는 책 한 권을 소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이 책은 세월호 사건 이후 집필이 된 책으로, 사업을 하며 몇 번의 실패를 겪을 때마다 저는 ‘위기를 결코 낭비해서는 안 된다’라는 생각으로 이 책을 곁에 두었습니다. 책을 팔려고 나온 것은 아닙니다. 이 책은 1931년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히가 제시한 산업재해 통계적 법칙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는 1건의 대형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29건의 경미한 사고, 300건의 사소한 징후가 선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쉽게 말해, 우리 속담에 ‘방귀가 잦으면 설사가 나온다’라는 표현과 일맥상통하는 원리입니다. 해당 법칙은 산업재해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현대 사회의 다양한 위기 상황과 문제 해결 상황에도 적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한민국은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와 그에 따른 탄핵 절차를 경험했습니다. 지난 12월 3일 밤, 윤 대통령은 비상계엄을 선포했지만, 이는 내란 행위로 해석되며, 약 6시간 만에 해제되는 촌극으로 마무리되었습니다. 이 사건은 단순한 정치적 해프닝이 아니라 심각한 문제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이미 그전부터 수많은 경고 신호가 있었고, 윤 대통령이 김용현 대통령 경호처장을 국방부장관에 내정했을 때 이미 김민석 의원은 계엄 가능성에 대해 경고한 바가 있고, 김건희 여사의 국정 관여 의혹, 명태균의 녹취록 사건이 연이어 터졌으며, 이러한 징후들이 누적된 끝에 비상계엄이라는 극단적인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하인리히의 법칙은 대형 사고를 막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나타나는 사소한 징후와 경미한 사건들을 결코 무시해서는 안 된다고 경고합니다. 이와 같은 원리는 민선8기 원주시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민선8기 동안 원주시는 전대미문의 다사다난한 사건과 여러 가지 논란을 겪어왔습니다. 그중 일부는 사건 초기 단계에서 의회에서 부결되었고, 일부는 현재도 논란을 빚으면서 진행 중입니다. 앞서 존경하는 신익선 의원님의 5분자유발언에 법인카드 남용문제를 지적한 것과 같은 사법적인 문제도 의혹으로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상하수도사업소와 관련된 사업으로 원주시청과 원주시의회가 압수수색을 받는 사태가 발생했으며, 정무비서의 친형이 구속되는 사건까지 이어졌습니다. 이에 대해 원강수 원주시장은 시정질문에서 “정확히 알고 이야기하라”는 식의 답변으로 일관했습니다. 하지만 명확히 말씀드리면, 해당 비서의 형수님이 대표이사로 등재되어 있고, 실질적 대표이사인 정무비서의 친형이 구속된 것이 사실입니다. 오늘 오후 1시 반에는 1심 판결이 예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일회성 답변과 이런 회피성 대응으로 일관하는 것에 저는 깊은 유감을 표하며, 이는 문제 해결이 아니라 단순히 말꼬리 잡는 식의 대응에 불과하면서 시민의 신뢰를 더욱 무너뜨린다 생각합니다. 물론 저 또한 시정질문 중 특별보좌관을 모두 싸잡아서 발언을 한 점에 피해를 입으신 특별보좌관분들께 이 자리를 빌려 진심으로 사과드리고, 시민공감연대 출신 특별보좌관 수는 7명에서 4명임을 정정합니다. 우리는 언론을 통해 사건이 터질 때마다 접하는 워딩이 있습니다. 총체적인 관리 부실, 책임 전가, 대응 매뉴얼 부재, 전형적인 인재, 땜질 처방 이러한 워딩이 지금 원주시정도 답습하고 있는 게 아닌지 우려스럽습니다. 이 책에서 말합니다. “모든 재난과 위기의 88%가 인간이 만든 것이다. 작은 문제를 소홀히 하지 말라. 작은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더 큰 문제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것은 우리는 역사와 경험을 통해 수없이 확인해 봤다.” 언제나 시민들의 불만과 행정체계 문제점은 사소한 민원과 작은 불만에서 시작됩니다. 그러나 이를 입장 표명도 없이 간과하거나 적절히 대응하지 않으면 우리는 신뢰의 붕괴와 함께 행정적인 마비로 이어질 수도 있습니다. 저와 원주시의회 동료의원들은 이러한 원칙을 바탕으로 원주시의 문제들이 재발되지 않도록 노력하며, 시민들의 안전과 행복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즐거운 연말 되시길 바라며, 한 해 동안 원주시민들을 위해 헌신하신 원주시 공무원님들께 고생하셨다는 말씀을 전해 드리고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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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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