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가족사랑 희망캠프’예산 확대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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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권아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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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5회 | ||||
| 일시 | 2025-01-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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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권아름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지자체가 추진한 사업의 결과보고서 내용이 3년간 똑같을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그런 일은 있을 수도 없고, 있어서도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는 해당 사업에 대한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 의지가 없었다는 것을 방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진지한 고민과 개선의지는 있었으나 새로운 결과로 이어지기에 역부족이었던 것은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었습니다. 이것은 최근 3년간 작성된 ‘가족사랑 희망캠프 결과보고서’ 이야기입니다. 가족사랑 희망캠프는 학대피해 가정의 회복과 재학대 예방, 가족기능 강화를 목표로 가족 집단상담, 부모교육, 문화체험활동 등 2박 3일간 진행되는 아동 인권 보호사업 중 하나입니다. 보시다시피 보고서에는 “예산 한계로 인해 가족치료 캠프 대상자를 여섯 가구로 한정한다”는 내용이 3년째 반복되고 있습니다. 또한 “향후 심층적인 모니터링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하고, 대상자 확대 및 후속 프로그램 제공을 위해 예산 확충이 필요하다”는 내용 역시 복사해서 붙여넣은 듯 3년간 똑같습니다. 단순히 결과보고서의 내용이 똑같이 반복되고 있다는 점을 지적하려는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사업의 문제점을 매년 인식하고 있었음에도 그것을 해결하고자 하는 노력이 없었고, 후속 프로그램 역시 제공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과연 원주시가 아동학대 가정에 대한 관심과 지원 의지가 있는지, 해당 부서에서는 진정성을 가지고 사업에 임하고 있는지 의문입니다. 그러는 사이 원주시의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은 몇 년째 제자리걸음을 거듭하였고, 지난해부터는 일부 삭감되기까지 하는 등 이해할 수 없는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최근 3년간 학대피해아동 가족사랑 희망캠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2022년에는 시비 1,170만 원과 용역 수행기관 자부담비를 더해 약 1,700만 원의 예산이 집행되었고, 2023년에는 시비가 26만 원 늘었으나 용역 자부담비가 줄어 총 집행 예산은 전년 대비 줄어들었습니다. 그리고 2024년 예산 집행현황을 보면, 집행예산이 약 1,800만 원으로 전년 대비 소폭 늘어난 것으로 보이지만, 용역 자부담 비중을 늘리고 시비는 줄여 결국 삭감된 것이나 다름없었습니다. 학대피해아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고, 매년 반복해서 예산 확충의 필요성을 언급하고 있음에도 예산을 늘리기는커녕 삭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동학대 문제는 단순히 피해아동 지원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정을 포함한 환경 전체를 개선해야 합니다. 그리고 이를 위해서는 학대 가정에 대한 재활 프로그램, 부모 교육, 상담 지원 등의 종합적인 접근이 필요하며 이는 충분한 재정적 뒷받침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제언하고자 합니다. 첫째, 캠프 참가자 수를 확대해야 합니다. 앞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캠프 참가 대상은 여섯 가구로 몇 년째 제자리 걸음이지만 학대피해아동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습니다. 보다 많은 가정에게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참가자 수를 확대해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둘째, 캠프 참가 이후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합니다. 캠프 참여로 인해 긍정적으로 향상된 가족관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후 심층적인 모니터링 및 후속 프로그램까지 연계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셋째, 학대피해아동 가족치료 캠프 예산을 충분히 확보해야 합니다. 캠프에 참가하는 아동과 부모는 가족치료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정서적 문제를 해결하고 가족의 기능을 강화할 수 있다는 기대감으로 참가하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지금과 같은 예산 편성으로는 프로그램의 질적 하락을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충분한 예산 확보를 통해 참가 대상자를 늘리고, 심화 프로그램까지 개발해 2025년 결과보고서에는 예년에 비해 눈에 띄는 질적 향상을 이뤘다는 내용이 담길 수 있길 기대하며, 이상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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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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