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대형재난 시대, 지금부터 함께 준비해야 합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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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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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7회 | ||||
| 일시 | 2025-04-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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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입니다.
먼저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3월, 정부는 울산광역시와 경상북도, 경상남도를 대상으로 ‘국가 재난사태’를 선포했습니다. 초속 20m를 넘는 강풍과 극심한 건조 속에 발생한 대형산불은 수천억 원에 달하는 재산 피해와 수많은 인명 피해의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습니다. 특히 희생자의 대다수가 60∼80대의 고령층이었으며, 산불 진화에 투입된 인력 또한 상당수가 60∼70대 고령자였습니다. 이로 인해 체력적 한계와 전문성 부족이 여실히 드러났고, 우리 사회의 재난 대응 체계를 근본적으로 재정비해야 할 필요성이 제기되었습니다. 연기로 뒤덮인 마을에서 스스로 대피하지 못한 어르신, 재난 문자나 경보를 인지하지 못한 독거어르신의 이야기는 더 이상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닙니다. 기후위기로 인한 대형재난은 단순한 자연현상을 넘어, 정보 전달 체계, 인프라, 구조 시스템 전반에 걸친, 혁신이 요구되는 복합적 사회문제입니다. 원주시는 전체 면적의 70% 이상이 산림이며, 고령 인구 비율은 18.9%에 달합니다. 이러한 지역적 특성과 인구 구조를 고려할 때 기존 방식만으로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온전히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산불이라는 국지적 위기를 넘어, ‘대형재난에도 강한 도시, 원주’를 위한 네 가지 정책 방향을 제안드립니다. 첫째, 예방 중심의 대응 체계로 전환해야 합니다. 재난은 예방이 최우선입니다. 개인의 사소한 부주의가 대형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반복적이고 실질적인 홍보와 교육이 필요합니다. 마을 방송, 포스터, 캠페인 등 일상 속 정보 제공을 강화하고, 주민 참여형 모의훈련을 정례화하여 재난 대응 역량을 생활화해야 합니다. 둘째, 기존 ‘무선 마을방송망’에서 ‘스마트 마을방송망’으로의 전환이 필요합니다. 원주시는 2017년부터 약 39억 원을 투입해 무선 마을방송망을 구축했으나, 현재 내구연한이 도래해 유지보수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전면 교체까지 는 40∼50억 원 이상의 예산이 추가로 소요될 전망입니다. 기존 확성기 기반 방송은 실내 청취가 어렵고, 고령층은 내용을 놓치기 쉬워 실효성이 낮습니다. 특히 3G폰을 사용하는 고령자는 재난문자 수신이나 앱 실행 자체가 어려워 정보 격차가 생존 격차로 직결됩니다. 이에 본 의원은 내구연한이 도래한 지역부터 스마트 마을방송망으로의 단계적 전환을 제안합니다. 이 시스템은 휴대전화, 유선전화, TV, 앱 등을 통해 실시간 재난 음성 안내를 송출하며, 고립가구 수신 여부 확인, 음성 속도 조절, 송출 이력 관리 등 고령층을 고려한 기능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특히 통신망이 취약한 산간 마을을 우선 대상으로 적용할 경우, 정보 격차 해소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것입니다. 셋째, 산불에 강한 산림의 구조 전환과 임도 기반 정비가 필요합니다. 소나무 중심의 침엽수림은 송진이 많아 불이 옮겨붙는 ‘비화(飛火)’ 현상을 가중시킵니다. 이에 따라 활엽수 중심으로 수종을 전환하고, 사유림의 경우 산주와 협력하여 생태 회복형 조림을 확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산불 진화에 핵심적인 임도는 울산 화장산과 대운산 사례에서도 그 중요성이 확인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무분별한 임도 개설은 생태계 훼손을 야기할 수 있으므로, 재난 취약지역 중심의 선별적 확충과 체계적인 유지관리 방안이 함께 마련되어야 합니다. 넷째, 인적 대응 자원의 전략적 활용이 중요합니다. 현재 원주시에서 운영 중인 ‘자율방범 합동순찰대’는 범죄 예방 중심으로 활동하고 있으나 이를 재난 대응 인력으로 전환·확장한다면 재난 대응 인력의 고령화 문제를 일정 부분 보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더불어 이들의 활동 영역을 재난 예방 순찰, 초기 대응, 대피 유도 등으로 확대하는 방안도 적극 검토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대형재난은 자연이 만드는 위기가 아니라 우리가 미처 준비 못 한 시스템의 결과입니다. 준비하지 않으면, 그 피해는 오롯이 시민의 몫입니다. 이제는 대응이 아니라 ‘준비’의 패러다임으로 전환해야 할 때입니다. 원주시와 시민 모두가 재난 대응 체계의 전면적 재정비에 함께 나서야 합니다. 대형 재난 속에서도 안전하고 회복력 있는 도시, 원주를 함께 만들어가길 기대하며, 이상으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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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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