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소상공인 상생을 위한 민관협력 배달앱 활성화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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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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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리며,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대형 배달 플랫폼의 독과점 구조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지역 소상공인을 보호하고, 민관협력 방식의 공공배달앱 활성화를 위한 실질적인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비대면 소비문화 확산으로 배달앱 시장은 급속히 성장했습니다. 그러나 소수 대형 플랫폼이 시장을 장악하고, 과도한 중개 수수료를 부과하면서 소상공인은 매출이 늘어도 오히려 줄어드는 악순환에 놓여 있습니다. 일부 플랫폼에서는 포장 주문에 대해서도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외국계 자회사가 운영하는 경우 지역경제에 대한 기여보다는 자사 수익 극대화에 집중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로 인해 소상공인과 소비자 모두가 배달비와 음식값 상승이라는 부담을 떠안고 있어 구조 개선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원주시도 예외가 아니며, 지역 자영업자들은 수익성 악화에 따른 어려움을 지속적으로 호소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전국 지자체들은 공공 민관협력 배달앱을 통해 대안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경기도의 ‘배달특급’, 대전시의 ‘대전e배달’, 군산시의 ‘배달의 명수’는 중개 수수료를 2% 내외로 낮추고 광고비 부담을 없애는 한편, 지역화폐 연계 혜택을 통해 소상공인과 시민 모두의 만족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특히 대구시의 ‘대구로’는 택시 호출, 전통시장 장보기, 꽃배달 등으로 서비스를 확장하여 지역경제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으며, 제주도·세종시·인천 서구 등도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이는 다양한 전략을 통해 이용을 확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또한 강원도 내 최초로 민관협력 배달앱 ‘땡겨요’와 업무협약을 체결하였지만, 인지도 부족과 가맹점 수 부족 등으로 대형 플랫폼과의 경쟁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합니다. 따라서 단순한 시스템 도입을 넘어 실질적인 활성화를 위한 종합 전략 마련이 절실합니다. 첫째, 지역 특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서비스로 플랫폼의 경쟁력을 강화해야 합니다. 전통시장 장보기, 지역 특산물 배송, 지역 행사 정보 연동 등 시민의 일상에 밀접한 기능을 확대하여 실생활에서 체감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자리매김하여야 합니다. 둘째, 가맹점과 소비자 모두에게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해야 합니다. 신규 가맹점에는 입점비나 마케팅 비용을 지원하고, 우수 가맹점에는 인센티브를 제공해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소비자에게는 지역화폐 연계 할인, 포인트 적립, 추천인 이벤트 등 다양한 소비 유도 프로그램이 필요합니다. 셋째, 접근성과 공공성을 높여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는 플랫폼으로 발전시켜야 합니다. 별도의 앱 설치 없이 이용 가능한 웹 기반 서비스를 도입하고, 아동급식카드·청소년 식권·장애인 할인 등 공공 복지 수단과의 연계를 통해 사회적 약자를 포용하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단순한 배달을 넘어 지역 사회의 안전망 역할까지 수행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제는 민간 플랫폼에만 의존하는 시대를 넘어야 합니다. 지역 소상공인 단체와의 간담회, 소비자 패널 운영 등 참여형 거버넌스를 통해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하고, 민관 협력 체계의 제도화와 중장기 운영 로드맵 수립, 시민 서포터즈 운영을 통해 지속 가능한 플랫폼 기반 마련에도 행정적·재정적 지원이 뒤따라야 합니다. 원주시가 지역경제를 지키는 선도 도시로 나아갈 수 있도록 관계 부서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당부드리며, 이상으로 5분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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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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