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산업단지 내 산업용 전기료 절감을 위한 정책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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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원용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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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8회 | ||||
| 일시 | 2025-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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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원용대 의원입니다.
먼저 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최근 산업용 전기요금의 지속적인 인상으로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들의 부담이 크게 늘고 있습니다. 2021년 이후 전기요금은 25% 이상 인상되었고, 앞으로도 추가 인상이 예고되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많은 기업들이 에너지 비용 부담으로 경쟁력 약화와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는 RE100, 탄소중립 등 친환경 경영이 필수로 요구되고 있어 우리 기업들의 대응이 시급한 시점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시는 산업단지 내 공장 지붕과 유휴부지에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설치하고,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방식으로 기업에 전기를 공급하는 혁신적인 모델을 도입했습니다. 이 정책을 관내 산업단지에도 도입할 경우 단순한 전기료 절감 이상의 다양한 효과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현재 관내 산업단지의 전력공급 단가는 kWh당 평균 165원 수준인데, 온사이트 PPA 방식 도입을 통해 단가를 약 150원으로 낮출 경우, 기업들은 약 10%의 전기료를 절감할 수 있습니다. 1MW 설비 기준으로 연간 6,000만 원, 대규모 기업의 경우 수억 원에 이르는 비용 절감 효과가 발생합니다. 전기요금이 계속 오르는 상황에서 고정단가 계약을 통해 20년간 안정적으로 저렴한 전기를 사용할 수 있다는 점도 큰 경쟁력입니다. 이러한 비용 절감은 기업의 수익성 개선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에너지 원가 부담이 낮아지면 생산단가도 낮아져 기업의 가격경쟁력이 강화되고 고용 및 투자 확대 여력도 생깁니다. 실제 화성시 RE100 산단은 수천 명의 고용 창출과 수조 원의 생산·부가가치 유발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내 산업단지 중 태장농공단지는 군 비행장 인근이라는 이유로 30년 넘게 고도제한이 적용되어 왔고, 차폐이론이 적용되어 있지 않아 공장 신축이나 증축, 태양광 발전설비 설치에 불리한 상황입니다. 이는 신재생에너지 전환을 추진하려는 기업들에게 실질적인 규제 장벽이 되고 있습니다. F-5 전투기 미운용 및 전투기 최신화로 인해 차폐이론 적용의 장애요인이 해소된 만큼 국방부 협의를 통해 고도제한을 완화하는 규제 해결에 적극 나서야 할 것입니다. 또한 다음과 같은 정책에도 적극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첫째, 산업단지 내 유휴부지와 공장 지붕을 활용한 신재생에너지 발전사업을 도입해야 합니다. 둘째, 직접전력구매계약(PPA) 등 혁신적 전력공급 모델로 산업용 전기료를 고정단가로 계약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초기 투자비 부담이 없는 민관협력 방식의 사업모델을 도입해 기업의 참여를 유도해야 합니다. 넷째, 참여기업에는 탄소배출 진단·감축 컨설팅과 RE100 인증 지원 등 행정적·재정적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합니다. 다섯째, 산업단지 협의회 등과 협력해 참여기업을 발굴하고, 적극적으로 홍보해야 합니다. 이러한 정책을 통해 원주시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에너지 비용 부담을 줄일 수 있다면 글로벌 친환경 규제에도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울러 지역 내 신재생에너지 산업 생태계 조성, 일자리 창출, 기업 경쟁력 강화 등 다양한 부가가치 상승도 기대할 수 있습니다. 에너지 비용 절감과 친환경 전환은 이제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원주시가 RE100 기반 산업단지 구축을 통해 지속가능한 산업도시로 도약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정책 검토와 지원을 요청드립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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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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