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에 대비한 노력 | |
|---|---|---|
| 발언자 | 한준수 |  |
| 회기 | 제73회 | |
| 일시 | 2002-1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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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준수 의원입니다.
어제 우리는 21세기를 이끌어 갈 새로운 대통령이 선출되었습니다. 이제 당선된 새 대통령에게 희망을 걸어보겠습니다. 시장님은 평소 기회 있을 때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수레의 양바퀴와 같아서 어느 한쪽이 앞서거나 뒤지면 수레는 본래 가고자 했던 행선지로 나가지 못하고 엉뚱한 방향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누가 강조해 오셨습니다. 시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가 못해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시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지방자치는 집행기관 우월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자치단체장만 지역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을 뿐이지 지방의원들은 그렇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민의 대표이면서도 대접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금 민선 3기를 돌아보면 시민의 대표기구인 의회는 시장님이 이끄는 시장님이 수레바퀴에 끌려가는 바퀴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종축장부지 매입, 학성공원 조성부지 매입, 단구택지 조성, 호저 문화마을 조성, 원일프라자 문제, 봉화산 택지개발 및 시청사 건립 협소한 지역에 도서관 및 청소년수련원, 문화원 건립, 시립박물관 건립 등 많은 문제가 지금 돌아보면 시민의 원성을 사고 남는 정책 결정이 많았다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모든 일들을 집행부에만 돌릴 수가 없습니다. 그중에는 의회가 동의 또는 승인하여 준 정책도 있고 승인하여 주지 않은 정책도 있기 때문에 의회도 일부 책임은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 와서 누구의 탓을 돌리기에는 때가 늦었습니다. 당장 대법원에 상고중인 원일프라자 인도 소송 문제는 시민이 원하여 일어났던 것이 아니고 의회가 승인해 준 정책 결정이 아니므로 누가 책임을 질 것인가가 대두되고 있습니다. 이 문제는 누군가가 책임을 져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행정사무감사시 지적했던 치매노인 병원신축 국고보조금 철회에 관한 건을 보고 느낀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모두 잘 아시다시피 우리나라는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급속한 고령화를 경험하면서 노화와 관련된 노인병의 발생도 급격히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최근 우리 사회에 관심이 고조가 되고 있는 치매는 서양에서는 이미 신장병, 암, 뇌졸중에 이어 사망원인 제4위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질환으로 취급되고 있습니다. 치매는 환자 자신은 물론 돌보는 가족에게도 심적인 고통과 함께 커다란 육체적 경제적 부담을 지우고 있습니다. 치매는 더 이상 환자 및 그 가족에게만 국한된 불행이 아니며 우리 사회가 함께 해결해 나가야 할 국민 보건의 문제이자 복지국가를 목표로 하는 우리 사회가 필연적으로 감당해야 될 사회·경제적 문제로 대두가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원주의 현실은 어떤 현실에 와 있습니까? 국고가 15억이 확보가 되고 도비도 7억8,000이 확보된 사업을 철회하면서 답변은 너무 구태의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시 재정이 열악해서 향후 발생하는 운영비 부족분을 지원하기가 힘들다, 건축비 산정이 잘못되었다, 원주의 복지 시설이 많아 어렵다, 국고보조금이 내시된 사업을 의회와 동의나 승인없이 반납한 이유를 본의원은 납득이 잘 가지 않고 있습니다. 집행부가 국고보조금에 대하여 철회하고 싶다면 의회에 지금 이만큼의 국고가 내시되었는데 향후 이러 저러해서 재정이 어려울 것 같아 반납하여야 한다는 의견 청취 한번 들어보셨는지요?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최고의 의사결정기관입니다. 주민 복리를 위해 소요되는 예산을 심의해서 결정하고 조례의 제정을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에 관여하며 견제 감시하고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데 지역 국회의원이 나서고 전임 시장님이 참모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어렵게 확보된 예산 철회를 독단적으로 내린 처사는 본의원과 많은 의원님들이 쉽게 납득이 가지 않습니다. 향후 원주시민은 부모님이 치매에 걸리기나 하면 강릉으로 가야 하는지요? 이제 본의원은 민선2기 전임 시장의 정책보좌관이 아니라 주민을 대표하는 원주시의회 의원입니다. 원주시의회가 지금까지 집행부 수레바퀴에 끌려 다닐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간단합니다. 한 축에만 의존하는 우리 공무원이 문제입니다. 문제가 대두가 되면 그것은 의회가 그때 승인해주었다 아니면 그때 승인을 안 해주어서 그렇게 되었다 이런 식입니다. 문제가 야기될 듯한 정책은 정확한 자료와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여 집행부를 견제해야 되는데 정보를 독점을 하고 있으니 의회의 수레바퀴는 끌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향후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의 수레바퀴가 원만하게 굴러가기 위해서는 원주시 공무원 시민단체 공직협 시민이 정보를 의원에게 제공하여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원활하게 하도록 도와주셔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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