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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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재정제도 전반에 따른 개혁청사진 요구
발언자	류화규
회기	제72회
일시	2002-11-05
우리 경제는 최근 세계화와 지방화의 물결 속에서 성장 잠재력의 지속적 배양을 통해 21세기의 선진권 진입 달성과 통일을 위한 기초를 마련해야 하는 중대한 전환기에 처해 있습니다. 이러한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여 재정부문에 있어서도 재정지출의 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 전반에 관한 개혁청사진이 제시되어야 할 시점에 와 있습니다. 조세부담률의 증가와 납세자 의식수준의 향상으로 재정운용의 투명성 요구가 증대되고 지방자치제도의 실시로 지방재정 확대 요구가 확산되는 등 최근의 재정여건은 크게 변화하고 있습니다. 1960년대의 경제개발 정책을 위하여 만들어진 현재의 예산회계 제도와 재정운용방식으로 새로운 대내외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요구되는 재정기능을 수행하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간접자본 확충, 사회복지증진, 환경개선 확충 등 새로운 재정수요는 급격히 증가하고 있으며 규제완화에 따른 정부기능의 변화 및 중앙 지방간 재정배분 체계 조정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습니다. 일반회계뿐만 아니라 특별회계 및 기금 등의 집행효율성 제고 및 재정운용의 투명성에 대한 국민의 관심이 증대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정효율화를 위한 재정제도의 전반적인 과제를 제시하여 효율적 재정 운용의 기틀을 마련해야 합니다. 제2의 예산으로 일컬어지고 있는 재정투융자 특별회계의 문제점이 크게 대두되고 있습니다. 현행 재정은 재특은 예산회계 제도로 운영됨에 따라 재정투융자사업을 통일적이고 탄력적으로 운용하지 못하고 거액 결손사업으로 존재하고 있으며 일반회계 여유자금에 대한 활용 부족, 예수금 금리와 재원관리를 근본적으로 개선, 전략적으로 운용 관리해야 됩니다. 자치단체의 재정운영과 관련하여서는 재정운영의 계획성 운영의 효율화 및 평가체제의 확립을 통한 재정의 건전화가 매우 중요한 문제인 바, 첫째 중장기 재정 전망에 입각한 재정계획을 수립하고 이에 입각하여 가용재원을 효율적으로 운용하여 서비스 향상에 노력하여야 할 것입니다. 둘째, 지방재정 관리 운영의 합리화를 들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예산 편성에 있어서 효율화를 기하고 예산집행에 있어서 신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하며 경영수익사업의 활성화를 통한 자주재원 확충 노력을 장려해야 합니다. 셋째, 건전재정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운용상태를 지속적으로 분석 평가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재정운영 결과를 확인하고 이를 계획단계로 환류하기 위한 체제의 확립이 필요합니다. 결론적으로 시는 공공서비스 생산기관으로서 시민이 원하는 서비스를 능률적으로 공급할 책임을 져야 합니다. 특별회계는 이러한 공공서비스를 능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는 관리수단의 하나입니다. 지방자치단체는 시대상황의 변화에 따라 유용성이 적은 특별회계를 재정비하는 동시에 새로운 행·재정 수요에 부응하여 특별회계를 설치 관리하여야 합니다. 이러한 책무를 다하는데 있어 특별회계 본질에 입각한 인식을 근거로 일반회계나 특별회계 영역에 대한 분명한 원칙을 확립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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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75회	한준수	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2003-04-15
제75회	류화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제안	2003-04-15
제74회	이병무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2003-02-17
제73회	한준수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에 대비한 노력	2002-12-20
제73회	정남교	우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하여..	2002-12-02
제73회	황보경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2002-11-26
제72회	류화규	재정제도 전반에 따른 개혁청사진 요구	2002-11-05
제70회	박대암	우리 시 단계택지 변화의 문제점	2002-07-26
제129회			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