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학교급식의 품질 및 안전 관리시스템 마련 촉구 | |
|---|---|---|
| 발언자 | 심영미 |  |
| 회기 | 제259회 | |
| 일시 | 2025-09-0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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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반곡관설동을 지역구로 둔 심영미 의원입니다.
먼저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울러 원강수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저는 우리 아이들의 밥상을 지키기 위한 학교 급식 품질 관리와 안전 관리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촉구하고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학교 급식은 단순히 한 끼 식사가 아니라, 아이들의 성장과 건강, 나아가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교육 환경을 보장하는 가장 기본적인 공공 서비스입니다. 그러나 원주에서 발생한 최근 사례들은 이러한 신뢰를 뿌리째 흔들고 있습니다. 모 학교 급식 소위원회에서는 ‘속이 까맣게 썩은 감자’, ‘짓무른 시금치’, ‘얼어 있는 식자재’가 그대로 납품되었다는 충격적인 민원이 제기되었습니다. 이는 일부 학교에 극한된 문제가 아니라, 지역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구조적 문제임이 드러났습니다. 최근 3년간 원주지역 학교에서 발생한 식자재 관련 민원은 2,907건에 달하며, 그 내용 또한 수량 부족, 유통기한 경과, 곰팡이 핀 채소, 이물질 혼입 등 상상하기 어려운 사례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학부모들은 급기야 “도시락을 싸야 하는 것 아니냐”는 말까지 하고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불편을 넘어 행정의 관리체계가 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음을 보여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의 대응은 대부분 사후 민원 처리에 머물고 있습니다. 문제 발생을 사전에 차단할 체계적 예방 시스템은 여전히 부족하며, 현장에서는 같은 문제가 되풀이되고 있습니다. 결국 아이들과 학부모, 그리고 급식 현장에서 일하는 종사자들만이 고통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다른 지자체들은 이미 발 빠르게 대응하고 있습니다. 서울시는 ‘급식위생TF팀’을 통해 상시 관리체계를 가동하고 있고, 수원시는 학부모 참여형 점검단을 운영해 투명성을 확보하였습니다. 세종시와 광주광역시의 학교급식지원센터에서는 공급·검수·품질관리 전 과정을 제도화했습니다. 이러한 선진 사례와 비교할 때 원주가 여전히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다는 점은 매우 뼈 아픈 현실입니다. 이제는 미룰 수 없습니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변화 없이는 학부모의 불신을 해소할 수 없으며, 무엇보다 우리 아이들의 건강과 권리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에 본 위원은 다음을 주문합니다. 첫째, 최근 3년간 학교별 민원 내역을 토대로 납품업체, 품목, 검수 이력에 대한 철저한 점검과 필요 시 감사를 시행해야 합니다. 둘째, 원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하여 중대한 품질 위반 업체는 재발 방지를 위해 엄중히 관리하고, 필요할 경우 재계약에서 배제해야 합니다. 셋째, 납품검수 과정을 전면 디지털화하고, 사진 기록 등록을 의무화해 행정의 투명성과 추적 가능성을 확보해야 합니다. 넷째, 학부모와 시민이 참여하는 ‘급식 모니터링단’을 상설화하고, 행정·학부모·영양사·급식제공 종사자가 함께하는 협의체를 운영해 소통과 정책 개선을 제도화해야 합니다. 정기적인 소통 창구를 마련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다섯째, 공급·검수 과정에서 농업인에게 과도한 부담이 전가되지 않도록 보호와 상생을 고려한 관리 체계로 개선해야 합니다. 이 다섯 가지는 단순한 요구가 아니라, 원주가 더 이상 뒤처지지 않기 위해 반드시 실천해야 할 최소한의 과제입니다. 아이들의 급식은 행정의 편의가 아니라 시민의 안전과 직결된 의무이자 책임입니다. 저는 학부모의 마음으로, 시민의 이름으로, 그리고 시의원으로서 다시 한번 강력히 요구합니다. 원주시는 무너진 급식 신뢰를 바로 세우고, 아이들이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급식을 반드시 정상화해야 합니다. 그것이 행정의 책무이며 우리 모두의 책임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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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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