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청년 연령 상한을 45세까지 확대할 것을 촉구하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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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한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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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9회 | ||||
| 일시 | 2025-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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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단구동에 지역구를 둔 박한근 의원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청년 연령을 45세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현재 청년 연령은 청년기본법에서는 19세 이상 34세 이하로, 원주시 청년 기본 조례에서는 18세 이상 39세 이하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이와 다릅니다. 취업, 결혼, 출산이 모두 늦어지면서 사회적 자립 시점이 과거보다 뒤로 밀리고 있으며,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전년도 평균 초혼 연령은 남성 33.9세, 여성 31.6세에 달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34세까지만을 청년으로 보는 기준은 현실을 제대로 반영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강원특별자치도 내의 경우 춘천은 45세까지로 청년 연령을 규정하였으며 고성, 삼척 등 9개 지자체는 49세까지를 청년으로 인정하고 있습니다. 전남은 무려 14개 지자체가 49세까지를 청년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충북, 전북, 경남의 농촌 지역에서도 같은 기준을 적용하고 있으며, 이는 지역 청년 인구 감소와 지방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절박한 선택입니다. 반면 서울 도봉구는 45세까지를 청년으로 보지만, 인접 자치구는 여전히 34세까지만을 적용해 제도적 불균형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이제 원주도 이러한 현실을 반영해야 할 때입니다. 그 이유는 다음 세 가지입니다. 첫째, 현실에 맞는 포괄적 청년정책이 필요하기 때문입니다. 현재 청년 관련 법률마다 연령기준이 29세, 34세, 39세, 40세로 제각각 달라 정책이 단절되고 있습니다.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확대하면 주거, 취업, 복지, 창업 지원이 끊김없이 이어져 청년의 지역 정착을 돕는 종합 정책을 설계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아가 청년 연령 상향은 제도의 현실을 반영할 뿐 아니라 정책 신뢰성 확보에도 필요합니다. 제도와 실제 삶의 주기가 일치해야 청년들이 정책을 체감하고 참여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지원의 공백을 줄이고 정책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둘째, 경제적 자립과 청년 창업을 뒷받침하기 위해서입니다. 취업 시기와 사회적 독립이 늦어지면서 경제적 기반이 취약한 청년은 여전히 많습니다. 특히 창업은 30대 후반과 40대 초반에 활발히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지만, 현 제도상 이들은 청년 지원에서 배제되고 있는 현실입니다. 원주가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인정한다면 더 많은 청년들이 창업 자금 등의 실질적 도움을 받아 지역 경제를 살리고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낼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청년 인구 감소와 수도권 유출이라는 지역 위기에 대응해야 합니다. 청년은 지역 공동체의 활력과 미래를 책임지는 세대입니다. 그러나 청년 인구 감소는 곧 지역의 소멸로 이어지고, 이는 국가 균형 발전에도 큰 위협이 될 것입니다. 청년 연령 상향은 단순히 지원 대상을 넓히는 문제가 아니라, 청년층의 정주를 유도하고 지역을 지키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입니다. 청년이 살아야 도시가 살고, 청년이 머물러야 원주의 미래가 열립니다. 원주가 청년과 함께 숨 쉬는 지속 가능한 도시가 되도록 청년 연령을 45세까지 상향하여 새로운 변화, 큰 행복, 더 큰 원주가 되기를 진심으로 소망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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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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