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대형폐기물 적시 수거 체계 마련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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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안정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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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9회 | ||||
| 일시 | 2025-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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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안정민 의원입니다.
발언의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드립니다. 지난 7월 29일, 원주시의회 문화도시위원회는 대한주택관리사협회 원주지부와 간담회를 열고 공동주택 지원금 확대, 전지목 처리 방안, 재활용 및 폐기물의 적시 수거 등 다양한 현안에 대해 논의했습니다. 그중 대형폐기물 수거의 불편과 지연 문제가 시급한 과제로 지적되었으며, 오늘 이 문제를 중심으로 개선 방향을 함께 고민해 보고자 합니다. 잠시 자료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이 문제는 공동주택만의 과제가 아닙니다. 단독주택이나 다세대·다가구 주택에 거주하는 시민들 역시 불편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대형폐기물이 30일 가까이 방치되는 사례가 발생하여 민원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도로변과 골목길에 쌓인 대형폐기물은 도시 미관을 해치고 보행 안전과 위생 문제를 초래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시민이 일상적으로 마주하는 문제이며, 도시 전반의 생활환경 문제임을 인식해야 합니다. 현재 원주시의 대형폐기물 수거는 시민이 홈페이지에서 수거를 신청한 뒤 납부필증을 출력해서 폐기물에 부착하는 방식입니다. 하지만 신청 후 즉시 배출은 불가능하고, 최소 8일 이후의 날짜부터 수거일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해 배출지정일까지 폐기물을 집 안에 보관하거나 이사 일정에 맞춰 미리 내놓은 뒤 수거일까지 방치해야 합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는 2023년 주택관리사협회의 건의를 반영하여 기존 1개였던 수거 업체를 2개로 확대하는 조치를 취했지만, 아쉽게도 현행 수거체계는 여전히 급증하는 수요를 감당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또한 공동주택과 단독주택의 여건 차이도 큽니다. 공동주택의 경우 관리사무소에서 관련 절차를 대행해 주지만, 단독주택은 주민이 모든 과정을 직접 처리해야 합니다. 특히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은 온라인 신청과 납부필증 출력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어서 제도의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인터넷 외에도 전화로 수거 신청이 가능하지만, 접근성과 활용 편의성을 높이는 보완책이 함께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러한 현실을 고려할 때 원주시는 대형폐기물 수거체계의 전면적인 재설계가 불가피합니다. 저는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청합니다. 첫째, 수거예산을 증액해야 합니다. 입주물량이 몰리는 시기에도 수거체계가 원활히 작동할 수 있도록 예산을 현실적으로 증액하고 선제적으로 확보해야 합니다. 둘째, 온·오프라인 병행 신청 창구를 운영해야 합니다. 고령층과 디지털 취약계층이 방문 접수 등의 다양한 신청 수단을 병행하여 누구나 쉽게 신청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셋째, 주거 유형별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수거 방식을 도입해야 합니다. 공동주택, 단독주택 등 유형별로 다른 불편 요소를 고려해서 절차와 방식에 차이를 두고 수거 시스템을 설계해야 합니다. 도시 미관을 해치는 쓰레기로부터 문화도시 원주의 품격을 지키고, 시민 모두가 쾌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도록 대형폐기물 수거체계 개선에 적극 나서주시길 강력히 요청드립니다. 부연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 환경국에서 화장실 용역 업체 선정에 대한 15억 원 정도의 증액을 통해서 원주시 공중화장실 청소 두 번을 통해서 매우 많은 개선이 되었습니다. 한 번 도입을 하는 데 11억 원 정도 증액된다고 하지만 이런 예산은 이 쓰레기 문제 해결에 큰 예산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점을 적극적으로 반영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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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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