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시민 감사관(감시단) 제도와 지역자원 활용에 관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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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김혁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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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59회 | ||||
| 일시 | 2025-09-1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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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김혁성입니다.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조용기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저는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기 위한 새로운 제도의 필요성과 지역자원 활용으로 인해 발생되는 효과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의 일상은 수많은 건축물 속에서 이루어집니다. 시청사, 도서관, 학교 등 공공시설과 일상생활 하는 아파트, 상가까지 시민들의 삶의 현장입니다. 그러나 모든 건설 공사에서 보면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으로 인해 시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올해 5월 19일부터 7월 15일까지 국토교통부에서 전국의 2,015곳의 건설 현장을 점검한 결과, 건설현장 안전 관리 부실 적발이 5,372건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최근 원주시 건설현장에서도 안전사고와 부실시공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시공사만의 책임이 아닙니다. 행정기관에서의 문제도 분명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현장에서의 안전과 시공을 관리·감독하기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그래서 공사감리자를 선임하게 됩니다. 공사감리자란 당해 공사의 설계도서, 기타 관계 서류의 내용대로 시공 여부를 확인하고, 시공, 공정, 안전 및 환경 관리 등에 대한 기술 지도를 하며, 발주자의 위탁에 의하여 감독권한 대행을 하고 책임을 지고 있는 사람입니다. 즉, 동종업계 관련 자입니다. 생각나는 의혹이 있나요? 최근 언론에 따르면, 철근 부족 등 기둥 아파트 뉴스를 많이 보셨을 겁니다. 감리가 없었습니까? 어떤 이유로 이런 부실시공을 했을까요? 이윤입니다. 더 많은 이윤 창출 목적이 이러한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사람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벌고 있는 겁니다. 원주는 아니라고 장담할 수 있습니까? 제가 받은 제보에 의하면, PPT 사진과 같이 철근 시공 후 콘크리트 타설조차 하지 않고 대리석 마감한 아파트도 있다고 합니다. 시민의 생명을 담보로 돈 버는 현장의 책임은 누구입니까? 지난 8월 26일에 원주시번영회는 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건설현장의 지역자원 우선 계약 및 지역민 우선 채용, 시민 감시단 운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습니다. 지역 건설현장에서 지역 생산 자재와 장비를 사용하고, 지역민을 고용하는 것은 지역 자본의 외부 유출을 막고, 지역 내 생산과 소비를 촉진하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으로, 이는 단순한 경제적 효과를 넘어 건설현장을 지역 사업의 하나로 인식해 지역 공동체로 유대감을 강화하고 사업에 대한 주민의 지지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건설현장의 안전은 어떤 가치보다 우선시 되어야 하며, 부실 공사는 시민 안전과 직결되는 중대한 문제라며, 시민의 눈높이에서 건설 과정을 감시하고 문제점을 발견해 개선을 촉구할 현장시민감시단을 결성·운영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전주시 사례를 보면, 민간공사 현장을 대상으로 공무원과 민간 전문가가 함께 부실 시공 합동점검을 실시합니다. 이처럼 시민 전문가가 함께 참여하는 시민 감사관 제도 운영으로 안전 점검과 사고 예방이 가능합니다. 아울러 지역업체 활용에 대한 노력으로 관급 건설공사 계약 시 권장하는 조항을 지침에 포함해야 합니다. 단순 지역 경제를 살리기 위한 경제 논리가 아닌 원주에서 검증된 업체, 자재, 인력을 활용한다는 것은 곧 안전성을 높이고 품질을 담보하기 위한 안전 논리입니다. 원주에서 꾸준히 활동하며 책임을 지고 있는 기업과 기술자들은 시공 이후에도 지속적인 관리와 대응이 가능하다는 것이 차별화 강점이자 안전을 지키는 확실한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드린 시민 감사관 제도와 지역자원 활용 노력은 별개의 과제가 아니라 원주의 모든 건축물 안전을 뿌리부터 지켜내는 양대 축입니다. 원주시민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우리가 시공하고, 우리가 감사하는 제도가 뭐가 문제입니까? 내가 사는 집입니다. 우리 아이들이 다니는 학교입니다. 우리 이웃이 이용하는 공공시설입니다. 자발적인 행동으로 원주시민의 안전을 지키자는 것으로 원주시는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안전은 행정의 기본적인 책무이자 시민의 기본권입니다. 사후 대응보다 사전 예방이 기본입니다. 이 제도는 시민과 행정이 함께 위험을 점검하고, 작은 불안 요소도 조기에 파악하여 막을 수 있는 장치가 될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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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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