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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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발언자	한준수
회기	제75회
일시	2003-04-15
한준수 의원입니다. 시의 집행부와 의회는 서로 상대방의 입장을 깊이 이해하고 서로 존중하는 가운데 모든 문제들을 순리적으로 풀어 나감으로써 우리가 섬기는 시민의 권익을 증대시키는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집행부와 의회는 가정으로 비교하면 부부와 같은 관계로 부부가 대화로 가정을 이끌어야만 그 가정 구성원들이 행복한 것입니다. 큰 돈을 벌거나 큰 집을 짓고 산다고 행복한 것은 절대 아니라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지금 민선 3기 출범 약 10개월이 지나면서 시민들이 보기에 부부가 대화를 하지 않고 등을 돌리고 서로 힘겨루기를 하고 있는 듯 합니다. 이번 기회에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되어 왔던 시청사부지 선정 등 집행부 정책결정에 대하여 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옛말에 안방에 들어가 이야기를 들으면 시어머니 말씀이 옳고 부엌에 들어가 부인의 이야기를 들으면 부인의 말이 옳다고 하였습니다. 지금까지 집행부는 인터넷 설문조사, 상지대 여론조사, 타당성 용역보고서 등을 통하여 시청사는 만대지구로밖에 갈 수 없다는 식의 당위성을 들어왔습니다. 그러나 의회 의원들은 시청사 위치 선정에 대하여 문제점을 제기하며 일차적으로 7월초 평창 동계올림픽 유치시까지라도 유보하시면서 많은 연구와 재검토하여 주시길 바라는 충정어린 마음에 건의서를 제출 시장님과 면담시간을 가졌으나 단지 이번에 시청사위치 선정을 못하면 창피스럽다는 이유로 의원들의 의견을 옆집 아저씨 소리만큼도 귀담아 듣지 않고 3월11일 웃지 못할 해프닝의 시청사건립위원회 회의를 개최하였습니다. 1명의 위원을 위촉 9 대 9 동수를 모면하려 했으나 1명이 투표행위가 부담스러워 참석치 못하자 표결처리하자는 의견과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두 가지 의견이 나뉘자 거수로 위원장이 알아서 하라는 식으로 위임받자 본의원은 의회 의원간담회를 거친 다음 결정해 달라고 시정조정위원회 위원장에게 부탁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틀 뒤인 3월13일 시정조정위원회에서 참석자 만장일치로 만대지구로 선정 시장님이 브리핑룸에서 마치 개선장군처럼 발표하시자 의회에서는 시장의 발표가 매우 유감스럽다는 기자회견을 오후에 가진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 한달이라는 시간이 흘러도 의원간담회 요청이라든지 그 어떤 요구도 없이 마치 몇몇 의원들이 반대해도 일사천리로 우리는 시청사를 짓고 말겠다고 진행하고 계신데 본의원은 그 모든 행위를 즉각 멈추어 주시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 1기 때와 같은 불상사를 또 재현하지 않기를 바라는 바입니다. 민선 1기 때 위치선정 연구용역비 2,500만원, 5～6차에 걸친 건립추진위원회 개최, 시민공청회 등으로 인한 행정력 낭비를 한 과거를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욱 웃지 못할 시청사 설계용역 계약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입니다. 시청사의 위치만 막연하게 백간지구로 선정하고 부지도 확보하지 않은 상태에서 건축현상 설계공모를 하여 22억7,500만원에 계약 설계를 진행해 오다 대우의 백간지구 택지개발이 무산되니까 시청사를 지을 부지가 없어 설계를 중지 7억500만원을 지급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고 봅니다. 이제 와서 7억500만원을 지급한 설계도를 이번 청사에 그대로 적용 수의계약식으로 용역을 주겠다 하시는데 차라리 설계 용역비를 아끼시고 본의원이 천안시 청사신축 현장 설명을 들어 보니 청사가 예술적 가치와 규모도 저희와 비슷하고 하니 그 설계도를 갖다 쓰시는 것은 어떠하신지요. 본의원을 비롯한 이동팔, 김기훈, 민영섭 등 동료의원들과 3일에 걸쳐 ’95년 시군 통합 이후 청사가 건립된 열 군데를 방문 청사건립에 따른 재원조달 방법, 위치선정 시 의원의 역할과 청사의 규모, 추진위원회 구성요인 등을 중점적으로 보고 온 공통점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공통점은 도시의 균형개발 차원에 미개발지로 청사위치를 선정 공영개발 등으로 부지를 확보하였으며 집행부 고유 권한으로 청사위치를 선정하는 것이 아니라 의회의 의결사항 내지는 사전 협의하여 결정하였고 청사추진위원회 위원 구성 내용에 공무원이 3명 이상 속한 곳은 한 곳도 없는 현실이었습니다. 재삼 말씀드리지만 우리 의원들이 시청사를 신축하지 말라는 것은 절대 아니라 청사를 신축하되 확실한 재원마련 방법, 도시의 균형개발 계획 등 의회 의원들과 상의와 협의를 거쳐 가면서 차근차근 진행하여야 되는데 중차대한 사항을 독단적으로 결정한 바 있으며 결정하였으니 따라오겠지 하는 식의 행정은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현실입니다. 본의원이 말씀드리는 이야기를 넓은 마음으로 수용해 주시기 바라는 마음에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내 임기내 시청사를 짓겠다는 생각을 버리세요. 옛말에 욕속부달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서두르다 보면 일을 그르친다는 말입니다. 지금까지 민선 3기를 보면 원주시는 어떤 현안도 없고 오직 시청사 신축에만 모든 이목이 집중된 듯 합니다. ‘시청사 신축이 8·9년 걸렸는데 이것 하나 해결 못하여 시민보기에 창피하다, 죄송스럽다는 등 공공청사는 후손들도 사용하니까 수익자 부담원칙에 후손들도 부채를 부담하여야 된다. 지방자치가 부채가 없는 것은 일을 안 한 것과 같다’는 식의 생각도 잘못된 생각인 듯 합니다. 원주역사 이전, 군지사 이전, 원주·강릉간 철도개설 등은 정치인들이 20년 이상 단골메뉴로 사용했고 시민 모두가 바라는 지역 최대 현안 문제입니다. 이번 기회가 이 모든 것을 하나로 묶어 해결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원주시는 지역인사, 지역국회의원, 도의원, 시의원 등 그 누구와도 이런 중차대한 현안 사업을 의논 내지는 건의 한번 없이 오직 청사신축에만 몰두하는 지금의 처사를 이해할 수 없습니다. 오늘 아침 신문을 보니 1군지사 부지, 정지뜰, 역사부지 등 모두 44만 여평의 개발사업을 토지공사에서 시행키로 구두 합의하고 시행을 추진키로 했다는데 본의원은 1군지사 및 정지뜰 문제를 국방부와 원주시가 합의하고 시행사로 토공을 끌어 들이면서 청사부지 내지는 건축비를 확보하는 수익사업을 해야 되는데 토공에게 이 모든 것을 빼앗기는 것이 아닌지 우려가 됩니다. 존경하는 시장님 그리고 집행부 간부 공무원님! 우리 의원이나 시장님과 공무원은 시민을 위하여 존재하고 시민을 위하여 각자 맡은 바 소임이 있는 것입니다. 누구 한사람을 위한 간부 공무원이 되어서는 안됩니다. 본의원은 지금까지 진행돼 왔던 시청사 신축방법에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제기합니다. ① 임기내 건립하여야 한다는 조급한 마음에 사업추진의 정당성이 결여됐다. ② 건립재원 확보계획 미흡(의원들 대다수는 공영개발로 재원마련 요구) ③ 위원장 본인의 편파성으로 형평성이 결여됐다. ④ 군지사 부지 또는 종축장 부지 등 대단위 택지개발시 시청사와 각종 관공서(법원, 검찰청, 국토관리청 등)를 연계하여 행정타운을 조성하면 택지 수요 창출로 채무부담 없이 현안사업의 원만한 해결이 가능하나 이를 외면. ⑤ 도시의 균형개발 문제 ⑥ 시청사건립위원회 위원중 공무원 6인 소속 소신있는 의사표명 불가능 및 지역을 배려하지 않은 위원구성 ⑦ 선정후 기채발행, 도시계획변경, 공유재산취득·처분승인시 의회에서 문제가 대두될 것이 확실히 예견되나 밀어붙이기식 추진 등… 누차 주장해 온 바 지금까지 진행하고 있는 모든 것을 중단하고 처음부터 새로 시작하는 것이 현명한 방법이라고 시민을 위한 일이라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75회	정남교	시청사건립 위치선정 문제	2003-04-18
제75회	한준수	시의 집행부와 의회의 관계에 대하여..	2003-04-15
제75회	류화규	의회와 집행기관과의 관계에 대한 제안	2003-04-15
제74회	이병무	시청사부지에 대해서..	2003-02-17
제73회	한준수	민선3기 집행부와 4대 의회에 대비한 노력	2002-12-20
제73회	정남교	우산동 시외버스 터미널에 대하여..	2002-12-02
제73회	황보경	부동산을 매매한 건에 대하여..	2002-11-26
제72회	류화규	재정제도 전반에 따른 개혁청사진 요구	2002-11-05
제70회	박대암	우리 시 단계택지 변화의 문제점	2002-07-26
제129회			1970-0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