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자유발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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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발언자	박호빈
회기	제129회
일시	2009-03-05
오늘은 개구리가 겨울잠에서 깨어나서 입을 뗀다는 경칩입니다. 그러나 물부족으로 개구리들도 별로 나오고 싶어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최근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의원 여러분! 이 자리를 함께하신 김기열 시장님과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오늘 작금의 강원 남부지방 등 우리나라 전역에서 겪고 있는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목도하면서, 여러분들과 함께 물부족 문제에 대해 고민하고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여러분들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1999년 2월 스위스 제네바에서 세계 100여 개 국가의 대표가 모여 ‘물부족 대책 국제회의’를 가졌습니다. 이날 아브제이드 의장은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3억 명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다며 2050년에는 10억에서 24억 명으로 늘어날 것이라고 경고하였습니다. 현재 세계 인구의 40%를 구성하는 80여 개 국이 심각한 물부족 상태라고 합니다. OECD 보고서에 따르면 2025년에는 52개 국 30억 명이 물부족을 겪을 전망이며, 현재 아프리카·중동 등지에서 이미 3억 명이 심각한 물부족을 겪고 있으며, 2050년에는 전 세계 인구의 3분의 2가 물부족 사태에 직면할 것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20세기 국가 간 분쟁 원인이 석유였다면, 21세기는 물이 될 것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는 물이 무한한 천연재가 아니라 희소한 경제재로 자리바꿈한 것을 의미한다고 하겠습니다. 실제로 우리나라에서도 1992년 발생한 충청남도와 전라북도 사이의 용담댐 분쟁과 1993년 제천시와 영월군 사이의 장곡 취수장 분쟁 등 자치단체 간 물 분쟁 사례가 많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가 ‘물부족 국가이다.’, ‘물부족 국가가 아니다.’ 하는 견해 차이가 있으나, 우리나라는 분명 물부족 국가가 맞습니다. UN산하 국제인구행동연구소(PAI)는 개인 물 사용 가능량 국가별 분류에서 우리나라를 물부족 국가군 10개 나라에 포함시켰습니다. 이번의 극심한 겨울 가뭄에서 우리 원주도 자유롭지 못하였습니다. 다행히 우리 원주의 도심은 횡성댐의 광역상수도를 이용하여 물부족 사태는 없었으나, 농촌 외곽지역인 신림면, 문막읍, 부론면의 일부 지역은 생활용수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 지역은 식수난이 매년 반복되어 근본적인 대책을 세워야 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본 의원은 금번의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현상을 보면서 철저한 물 관리로 우리들의 삶을 풍족하게 하자는 취지에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 고도 정수 처리된 고비용의 수돗물이 누수되어 버려지고 허드렛물로 낭비되고 있는 현실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2007년도 원주시 상수도사업 특별회계 결산서에 의하면, 원주시 상수도 누수율은 13%라고 합니다. 상수도의 누수는 물부족과 직접적인 원인이 되는 한편, 물의 정수 비용을 증가시켜 수돗물 값을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고, 누수 지역의 지반을 약화시켜 지반 붕괴 등의 사고에 원인이 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누수율 개선을 위해 노후 상수도관 교체 등의 대책을 연차별로 착실히 추진하여 수돗물 정수 처리비용을 절감하고, 누수로 인한 여러 가지 문제를 지속적으로 개선하여야 할 것입니다. 또한 물부족에 대한 시민의식 고취로 물 절약 생활화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됩니다. 우리나라의 물 사용 중 80%가 생활하수가 되고, 그중 약 40%가 화장실에서 소비되고 있다고 합니다. 우리 가정과 사무실 등에서 사용하는 수돗물은 고도 정수 처리된 고비용의 깨끗한 수돗물입니다. 생수로 마셔도 될 이 깨끗한 수돗물이 대부분 허드렛물로 사용되어 낭비되고 있으며, 이렇게 사용된 수돗물은 또 다시 하수관을 타고 하수처리장으로 흘러들어 하수처리 비용부담을 발생시키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지속적인 물 절약 캠페인과 절수형 변기 설치, 수압 조절, 상하수도 사용료 인상 등의 수요를 관리하는 방식과 같이 다각적인 수돗물 절약으로 생활하수 줄이기 노력이 필요하다 하겠습니다. 우리나라 국민 한 사람에게 공급되는 수돗물의 양은 하루 363ℓ로, 미국의 570ℓ보다는 적지만 영국의 150ℓ, 독일의 200ℓ보다도 많다고 합니다. 높은 인구밀도 때문에 1인당 수자원이 세계 평균의 8분의 1에 불과하다는 점을 감안하면 현재의 물 소비는 과도한 측면이 있다고 하겠습니다. 인구증가와 경제발전을 감안하면 앞으로도 물 절약은 더욱 강조돼야 할 상황입니다. 두 번째, 대책 없이 흘려버려지고 있는 빗물 자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는 연평균 강수량이 약 1,200mm로 전 세계 평균치보다는 높지만, 조밀한 인구 때문에 1인당 연간 강수량은 세계 평균치의 약 12%에 불과하여 만성적인 물부족 국가 범주를 벗어나기 어려울 것이란 전망이고, 연평균 강수량 중 이용되는 물은 27%에 불과하여 많은 양의 빗물이 그냥 대책 없이 흘려버려지고 있다 하겠습니다. 또한 여름 장마철에 집중적으로 비가 내리기 때문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기가 쉽지 않은 것도 현실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빗물을 하수도와 하천을 통해 빨리 하류로 내보내는 데만 급급하였습니다. 그러다 보니 집중호우 시에는 강물이 범람하고, 미처 빠져나가지 못한 빗물이 역류하여 주택과 농경지를 침수시키는 현상이 발생하였으며, 지하수위가 떨어져 지하수가 고갈되고 하천이 말라 생태계가 파괴되는 현상이 발생되고 있습니다. 지구온난화로 앞으로는 더욱 물부족이 심각해질 것이란 전망과 날이 갈수록 변덕스러워지는 기상 변화에 조금이라도 더 효율적으로 대처하려면 환경을 크게 해치지 않는 범위에서 빗물의 통제력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입니다. 그 방안을 예를 들면, 도시지역은 도로, 지하, 공원 및 공공시설 등의 가능한 범위 내에서 빗물 저장소 등을 많이 설치하고, 빗물이 자연스럽게 땅속에 스며들어 저장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농촌 지역은 우리나라 기후조건에 맞게 소규모 저수지와 연못 등을 많이 만들어 빗물을 저장할 수 있는 시설의 설치가 필요하다 생각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시설을 갖추어 빗물을 저장하게 되면 홍수조절 기능, 지하수 수위 저감효과는 물론, 가뭄 시 가로수와 공원의 조경수에 사용할 수 있으며, 화재 시 소방용수와 화장실 용수, 식물 재배 등 다양한 용도로 활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우리 시에서 관공서 등의 공공용 청사를 신축할 때 관에서 먼저 빗물저장 이용시설을 설치하여 모범을 보이고 민간부문으로 확산시켜 정착되어진다면 빗물의 자원화는 물론, 상수도 생산비용 및 하수처리비용을 줄이는 동시에 에너지 비용을 절감시켜 정부와 원주시에서 추진 중인 저탄소 녹색성장 사업에도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비는 우리와 같은 농경민족에게는 생존의 근원이자 국운과도 밀접한 관계가 있었습니다. 가뭄 때 지내던 기우제는 생존을 위한 것으로 고대부터 내려오는 국가적 행사였습니다. 나라에 가뭄이 드는 것을 왕과 대신에게 덕이 없기 때문에 내리는 벌로 여기기도 했습니다. 이처럼 물에 대한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하고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소중한 빗물을 그냥 흘려보내면 소중한 자원을 그냥 버리는 것과 같다고 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의하면 많은 자치단체에서 빗물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여러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제 물을 물 쓰듯 쓰던 시대는 지났습니다. 기상예보에 의하면 올 겨울 가뭄이 봄까지 지속될 것이란 전망입니다. 올해의 물부족 사태를 목도하면서 흥청망청 너무 생각 없이 물을 낭비하다 자연으로부터 호된 질책을 받는 것이 아닌가 생각을 하면서, 이번 겨울 가뭄을 교훈 삼고, 자연의 경고를 겸허히 받아들여 다같이 반성과 함께 우리 원주시도 물의 절약과 빗물 자원을 잘 활용해 보자는 취지에서 발언하게 되었습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제135회	권영익	원주 홍보용 명함 제작.활용	2009-10-30
제135회	박호빈	원주천 살리기	2009-10-19
제133회	김동희	도시통합	2009-09-07
제132회	이준희	원주시의 지방자치와 문막의 비전	2009-06-29
제132회	박호빈	영상미디어	2009-06-15
제131회	권영익	동주민센터 행정차량 배치	2009-05-27
제129회	권영익	태장동 경관시범거리 조성사업	2009-03-10
제129회	박호빈	겨울 가뭄으로 인한 물부족 문제와 관련하여	2009-03-05
제127회	류화규	21세기 여성농업인의 역할	2008-12-19
제127회	송치호	WHO 건강도시 원주의 의미를 되새겨보며..	2008-11-2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