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추진 촉구 건의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은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일반공급은 주변 시세의 85~95%, 청년·신혼부부 및 고령층은 70~85% 이하 임대료로 최대 10년까지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현재 원주시에서는 단계동·우산동 일원 약 27만㎡ 부지에 2,000여 가구를 공급하는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조성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9월 한국토지주택공사 LH가 국토교통부에 제안한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부지는 교통여건이 우수하고 도심지 역세권과 주변 학교의 연계 입지로 인해 임대 수요가 풍부할 것으로 예상되었습니다.

 

또한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인 단계공원을 활용하여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장기미집행 해소 및 주거환경 개선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어 지난 2020년 12월 공급촉진지구 지정을 시작으로 21년까지 토지보상을, 25년 6월까지 준공할 것을 목표하였습니다.

하지만 지구지정 측량단계에서 도시계획선 불부합으로 인한 문제가 불거지면서 사업기간이 연장되어 2022년까지 지구계획 승인 및 토지보상 완료, 24년 착공, 27년 준공 예정으로 변경되었습니다.

 

이 또한 계획대로 추진되지 않아 2021년 12월 국토교통부에 지구계획 승인을 신청한 이후 이렇다 할 성과 없이 수년 째 답보상태에 놓여있습니다.

 

사업 지연에 대한 명확한 사유는 없습니다. 단지 사업 기간 중 시정 교체가 이뤄지면서 LH 사업 중 다른 주요 사업들에 비해 후순위로 밀렸거나, 사업성이 떨어지는 등의 이유로 내부 검토가 길어지는 것으로 추측될 뿐입니다.

 

이에 대해 지역 주민들이 직접 LH 측에 사업 지연의 사유와 추진 현황, 토지보상 등의 절차에 대해 문의하였지만 아무런 답변도 듣지 못하였습니다.

 

결국 사업 지연으로 인한 피해는 해당 부지 토지소유자, 그리고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입주를 희망하는 주거 지원 대상자들에게 고스란히 돌아가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추가 지연에 따른 피해가 발생하면 안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이 조속히 추진될 수 있도록 강력히 촉구하며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원주단계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공급촉진지구 조성사업 계획을 재검토하고 변경된 추진 계획을 고시하라!

 

하나, 한국토지주택공사는 추진 계획에 맞추어 사업을 적극 이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원활한 절차이행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의에 임하고 원주시민이 피해를 입지 않도록 충분히 소통하고 의견을 수렴하라!

 

 

 

 

2025. 10. 2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