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중국인 무비자 입국에 따른 범죄 예방을 위한 치안 공백 강화 촉구 건의문

 

 

최근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에 따라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위협하는 각종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현실을 심각히 인식하며, 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치안 대책 마련을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최근 정부는 관광산업 활성화를 목적으로 중국인 단체관광객의 무비자 입국을 재개하였습니다.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은 비자 없이 15일간 체류가 가능하며, 제주도는 개별·단체 모두 30일 무비자 입국이 유지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내년 6월까지 약 100만 명의 중국인 관광객 추가 유입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다만 외국인 관광객 증가에 따라 입국자 신원확인과 체류관리, 범죄 예방 체계의 병행 강화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관광산업의 활성화가 국민과 외국인 모두의 안전 속에서 지속가능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정밀한 관리대책이 요구됩니다.

 

경찰청에 따르면 2025년 8월 기준 외국인 범죄자는 총 22,875명이며, 이 중 중국인은 10,186명으로 전체의 44.5%를 차지합니다. 이는 베트남과 태국 등 다른 국가와 비교하더라도 압도적으로 높은 수치입니다.

 

또한, 최근 5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외국인 범죄의 절반 가까이가 중국인에 의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가 관광 활성화만을 내세운 채 출입국 관리와 범죄 통제 시스템을 느슨하게 운용한다면 국민의 안전은 위협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단순히 일부 지역의 문제가 아닌, 전국적 차원의 치안 공백과 지역사회 안전 불감으로 이어질 수 있는 중대한 사안임이 분명합니다.

 

개방정책은 국가 경쟁력 제고를 위해 필수적이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함께 보장될 때 비로소 지속가능한 개방이 가능합니다. 이에 정부는 관광 활성화 정책과 치안·안전 관리가 조화를 이루는 균형적 제도 운영을 추진해야 합니다.

 

특히 원주시는 산업단지, 기업·혁신도시, 대학가 등 외국인 근로자와 유학생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는 도시로 외국인 체류 인구는 계속 증가하고 있으나 외사 인력과 방범 인프라는 여전히 부족한 실정입니다.

 

최근 원주시 내 주요 통학로와 주거지역을 중심으로 외국인 체류자 증가에 따른 방범 사각지대에 대한 학부모 민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영유아와 청소년 등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학교 주변 불법 촬영 및 접근 행위에 대한 신속 대응 시스템을 마련하고, 경찰·학교·지자체 간 상시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할 필요가 있습니다.

 

무비자 입국 제도는 관광산업 활성화라는 긍정적 측면이 있으나, 그 이면의 치안 위험에 대한 예방체계가 함께 강화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정부는 개방정책과 국민 안전을 균형 있게 조정할 수 있는 제도 개편안을 마련하고, 국회 또한 관련 법령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 외국인 범죄 예방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확보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중국인 무비자 입국 제도 시행과 병행하여, 입국자 신원검증 및 불법체류 방지 대책을 강화하라!

 

하나, 국회는 출입국관리법을 개정하여, 중앙정부와 지자체가 외국인 범죄 예방을 위해 공동 대응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라!

 

하나, 교육부는 통학로 및 학교 주변의 방범 대책을 강화하고, 공백이 없도록 촘촘한 어린이 안전지킴이 협력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외국인 범죄 대응력 강화를 위 해 취약계층의 동선을 고려한 밀집지역을 중심으로 지능형 방범 인프라를 확충하라!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