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어르신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 접종

 

지원 촉구 건의문

 

최근 우리나라는 계절성 인플루엔자의 조기 유행이라는 경고등을 마주하고 있습니다. 질병관리청은 2025-2026절기 인플루엔자 환자 수 증가에 따라 10월 17일 0시부터 인플루엔자 유행주의보를 발령하였습니다.

 

이처럼 이례적으로 이른 시기의 유행은 우리 사회가 전환기적 방역·예방체계를 다시 점검하고, 취약계층을 중심으로 한 선제적 대응이 시급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65세 이상 어르신은 인플루엔자 감염 시 중증화, 입원, 사망에 이르기까지 위험이 현저히 높습니다. 노화로 인한 면역기능 저하로 표준 백신의 예방 효과가 떨어지는 만큼 단순한 무료접종 지원만으로는 충분한 보호가 어렵습니다.

 

질병관리청 통계에 따르면, 2024~2025절기 독감 환자 비율은 외래환자 1,000명당 99.8명으로 2016년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하였습니다.

 

고령층의 감염 취약성은 더 이상 통계 속 숫자가 아닌, 사회 전체가 직면한 현실적 위험입니다. 감염병 대응의 핵심은 사후 치료가 아니라 사전 예방입니다.

 

현재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서는 65세 이상 어르신에게 3가 백신을 무료로 지원하고 있지만, 면역 반응이 저하된 고령층에게는 고면역원성 백신이 더욱 효과적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입니다.

 

대한감염학회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고면역원성 백신은 표준 백신 대비 예방효과가 약 24% 높고, 독감 및 폐렴으로 인한 입원율은 64%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나 고면역원성 백신은 여전히 비급여 항목으로 분류되어 병원마다 8만~12만 원의 접종비용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경제적 부담이 큰 어르신일수록 접종을 포기하게 되고, 특히 저소득층이나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은 사실상 선택의 여지 없이 표준 백신에 머무르거나 접종을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처럼 경제적 여건에 따른 예방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면, 고위험군일수록 감염병 대응의 사각지대에 머물 수밖에 없습니다.이에 감염병 예방을 복지 차원이 아닌 국가적 책무로 인식해야 합니다.

 

지금의 유행주의보는 단지 감염병의 경고가 아니라, 예방체계 강화의 기회입니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한 최선의 방법은 치료보다 선제적 예방이며, 고위험군에 대한 실질적 지원은 사회 전체의 의료비 절감과 직결됩니다.

 

고면역원성 백신의 국가 지원은 단순한 비용이 아니라, 장기적으로 국민 건강과 재정 안정성을 지키는 투자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백신을 국가예방접종사업(NIP)에 포함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고면역원성 인플루엔자 지원을 위한 중장기 재정계획을 수립하라!

 

하나, 정부는 저소득층 및 기초연금 수급 어르신에게 고면역원성 백신을 우선 지원하라!

 

 

 

2025년 10월 28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