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의 다변화 협약 이행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10일

발 의 자: 원 용 대 의원

우리나라 물 이용 환경은 댐·하천을 주요 수원으로 이용 중이나, 높은 하천 유출률과 강우의 계절적 편중 등으로 인해 수원 확보에 불리한 여건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급격한 기후변화와 상수원 수질여건 악화 그리고 취수원 등 시설관리 어려움과 광역상수도 전환 등으로 지방상수도 물 자급률은 지속적으로 저하하는 추세입니다.

원주취수장은 원주시민에게 물 공급을 위해 1972년 섬강에 건설된 지방상수도 시설로써 원주시 소초면 1254-13번지에 소재하고 있으며,

횡성댐은 국토의 균형개발을 위해 「수자원종합개발계획」에 따라 남한강지류인 섬강유역에 횡성 다목적댐을 건설하여 원주시를 비롯한 댐하류 중소규모의 도시에 용수공급 및 수력에너지 개발 등의 목적으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국가수도기본계획」에 따르면, 횡성댐 용수공급 능력은 계속 부족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습니다. 당초 횡성댐 공급계획은 일일 198,000톤인데, 「원주수도정비기본계획」따라 2035년에는 횡성댐 공급계획에 비해 물 부족량은 일일 5,000톤이 부족 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또한, 횡성댐 용수공급 계획과 재평가 결과 연간 6천 9백만톤이 공급 가능하여 기본계획공급량 대비 연간 50만톤이 부족할 것으로 평가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횡성댐 재평가와 제한적인 물 관리 여건은 우리 원주권뿐만 아니라 중부내륙 중소도시에도 물 공급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판단됩니다.

이처럼 원주권 안정적 용수공급과 상수원의 다변화에 대한 사회적 합의와 필요성이 계속 제기돼 2015년 6월에 「원주권 광역상수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한 실시협약서」를 한국수자원공사 등 4개 기관과 함께 공동으로 협약한 바가 있습니다.

협약서 내용 중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주시 등의 지자체가 장래에 필요로 하는 용수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현재는「국가수도기본계획」인 당시 「광역/공업수도정비 기본계획」에 관련 사항 반영을 적극 추진한다는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입니다.

특히, 원주권은 현재 일일 13만톤의 용수를 사용하며 그 중 횡성댐에서 6만 5천톤의 용수를 공급받고 있을 정도로 횡성댐이 큰 비중을 차지하고 대체로 의존하고 있는데, 상수원을 다변화할 수 있도록 수원이 풍부한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하여 운영하는 방향이 가장 타당한 대안이라고 판단됩니다.

예상 사업비가 3,000억원이 소요되는 중기적 대규모 프로젝트입니다. 하지만, 민간투자사업인 BTL의 방식으로 관련 사업을 착수하고 본격화한다면 원주권의 안정적 용수공급을 위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한 투자의 경제적 가치와 필요성은 「안정적 용수공급 및 상생협력을 통한 원주·횡성 발전방안 수립 보고서」용역 결과에도 대안으로 제시돼 있습니다.

따라서, 안정적 물 이용 체계 구축을 위해서는 취수원 다변화와 댐 시설 간 연계 강화가 필요함을 강력히 요청드리며, 상수원의 다변화를 위한 실시협약서 이행을 위해 다음과 같이 건의하는 바입니다.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원주권이 충주댐·소양강댐과 연계한 용수의 안정적 공급을 통한 상수원 다변화를 위하여 관련 사항을「국가수도기본계획」에 반영하라!

하나, 환경부와 한국수자원공사는 취수보 건설 등 공업용수 확보방안을 강구하고 지방상수도 유수율 개선지원을 위한 업무를 추진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는 원주 ․ 횡성권의 안정적인 용수공급을 위한 취수원 다변화에 적극 협조하라!

2024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