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원주경찰서 인력 증원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4월 18일

발  의 자: 심 영 미 의원

올해 1월, 원주경찰서장의 계급이 기존의 총경에서 ‘경찰의 별’이라 불리는 경무관으로 격상되었습니다. 경찰서장을 경무관으로 보하는 경찰서는 전국의 15개로, 강원도 내에서는 유일하게 원주경찰서가 지정된 것입니다.

이는 지역의 인구 수, 범죄 건수, 치안 현안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조치이며 시민들에게는 지역 치안이 강화될 것이라 기대감을 심어주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지휘관의 계급 격상과 이에 따른 치안 시책의 자율성이 강화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원주경찰서 경찰 인력은 2022년 586명, 2023년 600명, 2024년 3월 현재 570명에 그치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전국 유일하게 혁신도시와 기업도시가 모두 조성되어 있으며, 사통팔달의 지리적 이점을 기반으로 하여 산업단지 조성 등에 따른 인구 유입으로, 현재 인구 약 36만 명에 이르렀습니다. 이렇듯 지난 10년 동안 도내에서 유일무이하게 꾸준히 인구가 증가한 도시지만, 시민의 치안을 책임지는 경찰은 수요에 맞는 인력 증원이 되지 못하여 꾸준히 인력난을 겪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경찰서를 제외한 원주시 내 지구대 및 파출소는 10개소이며, 현원은 299명입니다. 작년도에 이곳에서 처리한 112 신고접수 건수는 82,367건이고 이 중 실제 출동 건수는 63,544건으로 집계가 됩니다.

특히나 원주혁신도시가 위치해 있고 원주시 행정구역 중 가장 인구가 많은 반곡관설동을 예로 들면, 관할 지구대인 치악지구대 33명의 경찰관이 4만 7천여 명 인구의 반곡관설동을 비롯한 인근의 판부면 금대리·신촌리까지 관할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비단 치악지구대 뿐만 아니라, 원주시 도심 지역에 위치한 중앙지구대, 단계지구대, 단관지구대 등 다른 지구대에서도 서른 명 내외의 인력으로 매년 수 천여 건의 출동과 순찰 활동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2023년을 기준으로 전국의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93명이고, 강원특별자치도 내 경찰 1인당 담당 인구수는 327명입니다. 하지만 원주서는 634명으로, 도내 평균과 비교하면 약 1.9배에 달하는 수치입니다.

실제로 인구 만 명당 주요 5대 범죄 발생 건수, 경찰관서 수 등이 주요 산출지표인 「2023년 지역 안전지수 공표」 자료에 따르면, 원주시는 범죄 분야에서 하위 등급인 4등급을 받았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평균인 3등급보다 낮은 지수이며 범죄 대응에 더 많은 인력을 요하는 지표이기도 합니다.

5대 주요 범죄 발생 건수를 봤을 때도 2023년을 기준 2,385건으로, 도내 5대 주요 범죄 발생 총건수인 12,502건의 약 19% 이상을 차지합니다.

급변하는 사회 속에서 주요 범죄뿐만 아니라 교통문제, 질서유지 등 치안 서비스의 필요 분야는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또한 시민들은 인구 수에 비례하여 치안의 수요가 증가할 것이고 이에 따라 경찰의 인력이 증원 배치되는 것은 당연한 것이라 생각하고 있으며, 더 나은 치안 서비스를 받고자 하는 기대 수준도 함께 높아져 있는 현실입니다.

경찰의 적극적인 치안 활동으로 범죄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체감 안전도를 높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이에 강원특별자치도 원주시의회는 시민들이 양질의 치안 서비스를 받을 권리를 보장하고, 지역사회가 안전하게 유지될 수 있도록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효율적인 인력 운영을 위하여 경찰 인력 운영 실태분석을 실시하라!

하나, 시민이 원하는 치안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경찰 인력을 증원하라!

하나, 지역적 특성을 반영하여 경찰 인력을 재배치하라!

2024. 04. 18.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