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버이날 공휴일 지정 촉구 건의문

발의연월일: 2024년 6월 24일

발 의 자: 박 한 근의원

예로부터 우리나라는 가족을 일컬어 ‘식구(食口)’라는 말을 사용하였습니다. ‘식구(食口)’란 같이 밥을 먹는 입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나 현대사회는 전통적인 가족의 기능들이 많이 쇠퇴하였고, 한집에 살아도 함께 식사할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회적 배경과 함께 노인인구의 급격한 증가로 내년이면 우리나라도 초고령사회에 진입합니다. 하지만 시대의 변화에 따라 효 관념이 약화되고 있으며, 부모에게 효도하고 어른을 공경하며 배려할 줄 모르는 젊은층이 늘고 있습니다.

이에 부모와 어른에 대한 효의 의미를 되새기고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기 위해서는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도시화 및 핵가족화로 인하여 퇴색되어 가는 자녀들의 효 의식을 고취하기 위해서도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은 불가피한 상황입니다.

우리나라의 공식적인 어버이날은 1955년 국무회의에서 5월 8일을 ‘어머니날’로 제정하면서부터였습니다. 이후 1973년에 대통령령인「각종 기념일 등에 관한 규정」에 의해 어머니만이 아니라 아버지를 포함하여‘어버이날’로 확대하여 제정되었습니다.

5월은 5일 어린이날, 8일 어버이날, 15일 가정의 날, 21일 부부의 날 등 가족과 관련된 기념일이 몰려 있어 5월을 가정의 달이라고 부릅니다. 이 중 5월 5일 어린이날만 현행법상 법정 공휴일로 지정되어 있어, 매년 5월이면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화두에 오릅니다.

그러나 1973년 어버이날 제정 이후 공휴일로 지정된 적은 한 번도 없었습니다. 어버이의 은혜에 감사하고 어른과 노인에 대한 존경과 전통적 미덕을 기리기 위한 법정기념일로만 되어 있을 뿐, 2009년부터 공휴일 추진이 지속돼 왔지만 제자리걸음입니다.

국회에서 무려 15차례나 법안이 마련되었고, 대선 후보 공약으로 노인 복지 차원에서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이 오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휴일 불평등 및 자녀 돌봄 부담 증가 등의 이유로 반대 여론이 만만치 않아 번번이 무산된 바 있습니다. 작년에도 어버이날을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도록 하는 「공휴일에 관한 법률」개정안이 2차례 발의된 바 있으나, 현재는 제21대 국회 종료로 임기 만료되어 폐기된 상태입니다.

최근 모 기업의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절반 이상이 어버이날 법정 공휴일 지정에 찬성하며, 그중 60대의 호응이 가장 높았다는 결과가 있습니다. 설문조사의 결과를 반영하듯 자녀를 출가시킨 고령의 부모는 가족들과 함께 할 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해 큰 상실감을 느끼고 있는 실정입니다.

과거 3대가 함께 사는 대가족과는 달리, 현재 우리 사회의 가족 구성원들은 1년에 서로 얼굴을 마주하는 날이 손가락에 꼽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부모와 떨어져 사는 학생, 직장인, 결혼 후 분가한 자녀 세대들은 어버이날이 공휴일이 아니면 부모님을 찾아뵙기도 힘든 것이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버이날이 공휴일이라면 단 하루의 짧은 공휴일이라 할지라도,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므로 어버이날의 의미를 되새기며 찾아뵐 수 있는 기회가 됩니다. 아울러 외식 및 효도 여행 등으로 내수경기 진작 효과도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효에 대한 관념이 어버이날의 공휴일 지정만으로는 당장의 변화를 기대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다만, 부모와 자녀가 하루라도 함께 식사하고 가족애를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적 차원에서 법정 공휴일로 지정하여 최소한의 토대를 마련하는 것이 변화의 시작이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5월이 진정한 가족의 달로 거듭날 수 있도록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을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효를국가차원에서 장려하기 위한 방안으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기 위해 힘쓰고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라!

하나, 정부는 부모와 어른에 대한 경로효친 사상을 일깨우고 가족의 의미를 되새기기 위한 계기로 어버이날을 공휴일로 지정하라!

하나, 정부는 노동계 형평성을 고려하여 「근로기준법」의 연차·유급휴가 제도를 실질적으로 개선하여 어버이날 공휴일 지정으로 인한 휴일 양극화 문제를 해소하라!

2024. 6. 24.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