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 촉구 건의문

외국인 노동자와 결혼 이민자의 증가로 인해 국내 체류 외국인 수가 260만 명을 넘어섰습니다. 이는 전체 인구의 약 5%에 해당하는 수치로, 사실상 ‘다인종·다문화 국가’가 된 대한민국에 260만 명에 달하는 또 다른 우리가 살고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는 여전히 이들에 대한 이해와 배려가 부족한 것이 사실입니다. 많은 외국인들이 일상생활 속에서 겪는 불편함이 상당한데, 그중 하나가 외국인들의 출입국 업무를 담당하는 상설기관의 부족입니다. 현재 원주 인근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은 본인이 거주하는 지역과 가까운 원주권역에서 출입국 업무를 보고자 원주를 방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나 원주에는 출입국 업무를 담당할 상설기관이 없어 외국인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를 포함한 강원 영서 남부권과 원주 인접 지역인 여주, 제천, 충주 등에 거주하는 등록 외국인 수는 4천여 명에 육박하며, 이는 강원도 전역에 거주하는 외국인 수에 상응하는 수치입니다. 해마다 늘어나는 원주 및 인접 지역 외국인 근로자, 결혼 이민자, 유학생들의 안정적인 고용관리와 생활 편의를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가 시급한 실정입니다.

현재 도내 출입국 업무를 보는 상설기관은 춘천을 거점으로 동해, 속초, 고성 등 4개소가 운영되고 있습니다. 원주권역은 원주·횡성·평창·영월로, 춘천 출입국·외국인사무소에서 작년 2월부터 운영 횟수를 축소하여, 월 1회인 매달 둘째 주 목요일 하루로 제한하여 운영 중입니다. 이마저도 비교적 간단한 업무만 가능하며 외국인 등록, 비자 변경, 국적, 사증 업무 등은 여전히 춘천에서 해결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원주시의회에서 2011년, 2017년에 건의한 바 있고, 원주시에서도 2019년, 2021년에 걸쳐 건의하는 등 수년째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출입국 관련 업무 외 외국인수용시설 등 기타 시설 설치의 종합적인 요구조건으로 지자체 입장과 상충하여, 지자체의 의견은 현재까지 반영되지 않고 있습니다.

2023년 6월 강원도가 강원특별자치도로 지정되면서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즉, 「강원특별법」에 따라 지역의 특성을 살려 자치권이 보장되고 보다 자율적이고 독립적인 행정 운영이 가능해졌습니다.

이에 따라 원활한 출입국 행정업무 지원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의 설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반드시 필요합니다.

첫째, 강원권 내 균형 잡힌 행정서비스 제공이 가능합니다.

원주출장소가 설치되면 춘천과 강원 영동권 3개소를 잇는 강원 내 거점 도시를 기준으로 균형 있는 출입국 업무가 가능해집니다. 원주 인접 지역의 내·외국인들도 먼 거리를 이동하지 않고 원주권역에서 출입국 관련 업무를 신속하고 편리하게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는 행정업무 균형뿐만 아니라 이용 외국인과 외국인 근로자 고용주인 자국민의 시간과 비용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둘째, 현장행정 및 신속행정을 구현할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즉시 적용할 수 있는 방안으로, 현재 월 1회의 이동 출입국 업무 횟수를 늘려 월 4회 이상으로 하는 방안과 상설 창구에 직원을 배치하여 운영하는 것입니다. 이와 함께 향후 원주출장소가 설치된다면 유학생과 다문화 가정을 포함하여 증가하는 외국인 계절 근로자의 안정적 지원과 신속한 현장 대응도 가능해집니다. 외국인의 국내 정착 지원이 편리해짐으로써 강원도 전역 출입국 업무 행정 만족도가 향상될 것입니다.

아울러, 근무영역의 차이는 있으나 신속한 업무 처리를 위해 절차 간소화도 필요합니다. 한국어능력시험 급수 소지 또는 한국에서 학위 취득 등 한국어 능력이 검증될 경우, 비자 발급 시 면접 없이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원스톱 행정도 고려해야 합니다.

셋째, 행정 경제도시·글로벌 도시로의 확장에 기여할 수 있습니다.

강원자치도 제일 도시인 원주시는 관광, 교육, 의료 등 다양한 분야에서 외국인과의 교류 및 생활인구 증가를 기대해 볼 수 있습니다. 원주의 입지 경쟁력으로 농촌 및 산업단지 일자리와 무역 중심의 강원권 발전을 도모하여, 강원권의 행정 경제도시뿐만 아니라 글로벌 도시의 핵심 거점으로 도약할 수 있습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강원 영서 남부권 및 인접 지역 외국인·자국민의 안정적인 출입국 행정업무 처리와 지원을 위해 출입국·외국인사무소 원주출장소 설치를 다음과 같이 촉구하는 바입니다.

하나, 정부는 현재 월 1회 운영되고 있는 이동 출입국 업무를 월 4회 이상으로 운영 횟수를 늘리고, 원주출장소를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권역과 원주 인근 경기도, 충청도의 지역 접근성을 고려하여 균형적인 행정 지원을 고려하라!

하나, 정부는 비자 발급 시 효율적인 원스톱 행정으로 절차를 간소화 하라!

2024. 9. 3.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