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출생 극복, 비혼출생아 지원 제도화 건의문

대한민국은 지금 국가의 존속을 위협할 수준의 저출생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2023년 기준 우리나라의 합계출산율은 0.72명으로,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인구 감소를 넘어 노동시장, 연금과 복지 재정 등 국가 전반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출산 문제는 개인의 선택에 맡겨둘 수 있는 사안이 아닙니다.

정부와 지자체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지만, 기대만큼의 효과는 나타나지 않고 있습니다. 이는 기존 정책들이 빠르게 변화하는 시대적 흐름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결과입니다. 특히, 청년 세대는 결혼과 출산을 더 이상 필수적인 삶의 단계로 여기지 않고, 각각 독립적인 선택으로 받아들이는 경향이 뚜렷합니다.

2024년 통계청 사회조사 결과에 따르면, 20대 청년의 42.8%가 ‘결혼하지 않고도 자녀를 낳을 수 있다’고 응답했습니다. 실제로 2023년 기준 비혼출생아 수는 1만 900명으로 역대 최고치를 기록하였습니다. 그러나 제도는 여전히 기혼 중심으로 설계되어 있어, 비혼가정은 출생신고시 친부에 관한 인적사항 및 친권여부 확인을 위한 복잡한 행정절차, 양육수당, 육아휴직, 돌봄제도 배제, 수술동의서 및 진단서 발급 제한, 교육기관에서의 가족관계증명서 제출 요구 등 전 영역에서 불편함과 차별을 겪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로 비혼출산율은 고작 2.5%에 불과합니다. OECD 평균은 41.9% 보다 39% 적은 수치입니다. 이는 단지 문화의 차이가 아니라 정책의 유무가 만든 결과입니다. 프랑스, 영국, 덴마크 등은 혼인 여부와 상관없이 다양한 가족 형태를 제도적으로 인정하고 육아휴직, 양육수당, 의료보험, 주거지원 등 실질적인 혜택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실제 OECD 자료에 기반한 회귀분석 결과에 따르면, 혼외출산 비율이 1% 증가할 때 합계출산율은 평균 0.0075명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우리나라와 OECD 평균 약 40% 격차는 이론적으로 0.3명에 해당하는 출산율 차이를 의미합니다. 이는 비혼가정에 대한 제도적 수용이 저출생 문제 해결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수치입니다.

출산은 혼인의 특권이 아닙니다. 모든 아이는 동등하게 보호받아야 하며, 어떤 부모든 차별 없이 아이를 키울 수 있어야 합니다.

제도의 사각지대에 놓인 비혼출생아와 부모를 방치하는 것은 곧 국가가 책임을 회피하는 것과 다름없습니다. 가정의 형태가 아이의 권리를 결정해서는 안 되며, 부모의 결혼 여부가 복지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의 위기는 과거의 정책 패러다임으로는 극복할 수 없습니다. 기혼 중심의 가족정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사회구조에 부합하는 새로운 정책이 필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가족의 형태가 다변화된 사회로 진입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는 여전히 1인 가구, 동거가정, 비혼부모 가정을 주변부로 밀어내고 있습니다.

다양한 삶의 방식을 인정하지 않는 사회는 구성원의 삶을 억압하고, 출산을 망설이게 합니다. 지금은 포용의 관점에서 정책을 재구성해야 할 시점입니다.

특히,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양육 부담의 구조적 문제, 비혼화·만혼화의 심화 등 복합적인 현실을 고려할 때, 비혼출생아 지원은 단지 하나의 계층을 위한 정책이 아니라, 국가 전체를 위한 전략적 접근입니다.

사회는 이미 변화하였습니다. 이제 정부는 응답해야 합니다.

비혼가정 및 출생아에 대한 제도화는 더 이상 선택의 문제가 아닙니다. 사회 전체가 함께 짊어져야 할 책임이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한 최소한의 약속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비혼출생아와 그 부모를 위한 맞춤형 출산·양육 지원제도를 조속히 도입하라!

하나, 출생신고, 육아휴직, 복지 등에서 혼인 여부에 따른 제도적 차별을 전면 개선하라!

하나, 다양한 가족 형태를 인정하고 포용하는 법제도 개정 및 사회 인식 개선 정책을 추진하라!

2025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