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불 대응 체계 전면 재정비 촉구 건의문

2025년 3월 말, 대한민국은 역사상 최악의 산불 재앙에 직면했습니다. 경남, 경북, 울산, 충북, 전북 등 전국 각지에서 열흘간 지속된 산불로 인해 30명이 사망하고 수천 명의 이재민이 발생하였으며, 4만8천㏊에 달하는 산림이 소실되어 국민 모두에게 깊은 충격을 안겨주었습니다.

2000년에 고성군에서 발생한 산불과 2022년 울진 산불 그리고 이번 경북 산불까지 모두 비가 내리면서 불길이 잡혔습니다. 대형산불을 반복적으로 겪고 있으나 진화는 하늘에 의존하면서 산불 대응 체계의 허점이 또 한 번 드러났습니다.

숲의 중요성을 모르는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맑은 공기를 제공하고, 임산물 자원도 얻을 수 있으며, 다양한 동식물의 터전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산림에는 전력망이 설치되어 있어 국가 기간산업의 안보와도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산림의 중요성에 비해 산불에 대한 대책은 미흡하기만 합니다.

산불은 대부분 인위적 원인으로 발생하기 때문에 재난을 예방하기 위한 교육과 제도적 대비가 절실히 필요합니다.

그러나 학교 교육이나 민방위 교육 등에서 다루고 있는 지진, 일반화재 대응법이나 심폐소생술과 같은 개인의 안전을 지키는 분야는 교육이 잘 되고 있지만, 산불 예방과 같이 공동의 재산과 안전을 위한 교육은 상대적으로 부족합니다.

이번 산불도 성묘객에 의한 실화로 발생하였으며 막대한 인적·물적 피해를 초래했습니다. 일상에서 무심코 행한 행동이 가져올 수 있는 재난을 인지할 수 있도록 교육해야 합니다.

또한 산불 대응 전문인력 확보도 시급합니다. 현재 전국의 지자체에서 산불감시원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를 운영하고 있지만 단기계약에 처우도 열악하여 대원 대부분이 60대 이상이고 최고령 대원은 81세라고 합니다. 전문성도 부족하고 격한 신체활동도 어려운 대다수의 고령자분들이 대형산불이 발생하면 최전선에서 죽음이 도사리는 위험에 내몰리고 있습니다.

보다 체계적인 대응을 위해 산림청에서 운영하는 산불재난특수진화대의 규모를 키워 중앙정부의 역할을 강화해야 합니다. 그리고 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립하여 AI와 드론과 같은 첨단 기술을 활용하여 산불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교육과 실전적인 훈련을 병행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산불 예방을 위해 처벌도 강화되어야 합니다. 현행법상 산불 방화죄는 최대 15년 이하의 징역으로 형량이 낮지 않으나 형사처벌 규정에 비해 산불 관련 과태료 규정은 매우 약합니다.

프랑스는 산불 위험기간에 산림 내 흡연 시 우리 돈 약 2억 4천만 원에 달하는 최대 15만 유로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있으며, 미국은 국립공원에서 담배를 피우면 최대 5천 달러, 약 70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산림에서 담배를 피우거나 담배꽁초를 버린 경우 10만 원이 부과되며, 산림에서 불을 피우다 적발되어도 30만 원이 부과되는 것이 고작입니다. 산불에 대한 경각심을 갖기엔 매우 적은 금액입니다.

정부는 산불 피해를 줄이기 위해 관련 제도를 전반적으로 점검하여야 하며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주기를 촉구합니다.

하나, 모든 국민을 대상으로 산불 예방 교육을 강화하고, 이를 정기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제도화하라!

하나, 산불재난특수진화대를 확대하고 산림재난안전교육센터를 설치하여 산불에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문인력을 양성하라!

하나, 산불 발생에 대한 경각심을 심어주기 위해 산불 관련 처벌 규정을 강화하라!

정부는 산불 예방을 위한 실질적인 정책을 강화하고, 이를 통해 더 이상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해 주실 것을 거듭 촉구합니다.

2025년 4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