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2월 17일 농촌진흥청은 유전자변형 감자의 환경위해성 심사 결과를 ‘적합’으로 통보하였다. 이제 식약처의 안전성 심사를 통과하고 몇 가지 절차를 거치면 GMO 감자가 국민의 식탁에 오를 수 있게 된다.

미국 무역대표부(USTR)의 2024년 무역장벽보고서에서 유전자변형 제품에 대한 복합한 승인 절차를 지적하기도 하여, 이번 농진청의 GMO 감자 승인은 트럼프행정부의 통상압력으로 인한 고육지책일 수도 있다.

우리나라 GDP의 70% 가량을 무역이 차지하기 때문에 감자 수입에 대한 장벽을 완화하면 반도체, 자동차, 선박 등 고부가가치 산업의 수출이 원활해질 수 있다는 계산이 깔려있을 것이다.

하지만 정부가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있다. 바로 GMO 감자 수입으로 인해 농민들의 생계에 직격탄을 맞을 것이며, 감자 생산량 비중이 높은 강원도 농민들의 피해는 더욱 극심할 것이라는 점이다.

이에 대한 고민 없이 GMO 감자 수입 승인을 서두르는 것은 피와 땀으로 우리 농산물을 지켜온 농민들의 노력을 배신하는 처사이다.

특히 감자는 쌀과 함께 식량자급률 100%를 달성하고 있는 7대 식량작물 중 하나이므로 GMO 수입 작물 개방에 더욱 신중을 기해야 한다.

주요 식량자원을 지켜온 농민들의 생계를 위해 GMO 감자 수입 승인을 검토하기 전에 이들에 대한 대책이 선행돼야 했었다.

한편, 소비자들은 유전자 변형 DNA·단백질의 잔류 여부를 기준으로 하는 전성분표시제보다 더 강화된 GMO완전표시제를 원하고 있다.

농민과 소비자 누구도 GMO 농산물 수입의 확대를 원치 않는데 제도적인 보완 없이 수입 승인이 추진 되어서는 안된다. 이미 콩, 옥수수, 카놀라 등 GMO 작물 9종이 승인되어 유통되고 있는 상황에 GMO 농작물 전부를 거부하자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승인하고자 하는 작물이 농업계와 국민의 건강에 미칠 영향력 모두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작물을 신중히 선택하고 판단하여야 한다.

정부는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농민과 국민의 불안감을 불식시키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처를 해주기를 촉구한다.

하나, GMO 감자 수입 승인 절차를 즉시 중단하고 농민의 생존을 위한 대책을 마련하라!

하나, GMO 완전표시제를 도입하여 소비자의 알 권리와 건강권을 보장하라!

하나, GMO 농산물 수입에 대한 투명한 사회적 논의를 추진하여 국민과 농민이 신뢰할 수 있는 종합적 정책을 수립하라!

이와 같이 정부는 국민의 안전과 농민의 생계를 최우선으로 고려하여 GMO 감자 수입 문제에 신중히 접근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관련 부처는 즉각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요청한다.

2025년 6월 1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