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난임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우리나라는 초저출산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통계청이 발표한 2024년 합계출산율은 0.75명으로 9년 만에 소폭 반등했으나, 여전히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8개 회원국 중 최하위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에 따라 출생아 수 감소와 지방 소멸 위험이 현실화되면서 임신·출산 전단계의 지원 정책 마련이 국가적 과제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난임은 국내 부부 7쌍 중 1쌍이 겪는 문제로, 더 이상 개인의 어려움이 아닌 국가가 함께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사회적 과제입니다. 정부는 2024년부터 가임력 검사비 지원사업을 신설하고, 2025년에는 대상과 횟수를 확대했습니다.

 

그러나 임신 전 예방적 관리 체계가 강화된 것과 달리, 실제 난임 진단 이후 시술 단계에서 경제적 부담이 여전히 큰 실정입니다.

2022년 지방이양 이후 지자체별 지원 규모 격차가 심화되고 있으며 전국 어디서나 동일한 수준의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국가 단위 관리 체계가 필요합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난임시술 통계 보고서」에 따르면, 난임 시술 건수는 지난 3년간 36.7% 증가했고, 시술 대상자의 평균 연령은 37.9세로 고령층의 비율이 꾸준히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40세 이후 체외수정 성공률은 20%, 45세 이상부터는 4.5%로 급감합니다.

 

현행 지원 제도는 체외수정 20회, 인공수정 5회로 구분되어 있어 실질적인 난임 시술 기회가 제한되고, 제도의 실효성이 낮은 상황입니다. 이에 시술 유형을 통합해 총 25회 범위 내에서 자율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고령 및 고위험군에 대해서는 추가 지원 기준을 마련할 필요가 있습니다.

 

특히 첫 아이를 위한 시술의 경우에는 출산 연령이 늦어지는 사회적 추세와 저출산 위기 상황을 고려하여, 지원 횟수와 금액 기준을 보다 완화하거나 별도로 확대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적 배려가 필요합니다. 이는 첫 출산에 대한 심리적 부담을 경감하고, 난임 부부의 출산 동기를 실질적으로 높이는 데 기여할 것입니다.

 

또한 난임 전문 의료기관이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어, 원주를 비롯한 중소도시에 거주하는 부부는 장거리 원정 진료를 반복하면서 경제적 부담으로 진료를 포기하는 사례도 적지 않습니다.

 

난임 치료는 단순한 의료행위를 넘어 불안, 우울, 관계 갈등 등 복합적인 심리 문제를 동반합니다. 그러나 전국의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는 중앙 1개소, 권역 11개소에 불과하며, 17개 시·도 중 센터가 설치된 지역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8곳 뿐입니다.

 

난임 여성들은 반복 시술과 실패 경험으로 인한 정서적 피로와 사회적 부담을 겪고 있으며, 이는 치료 지속의 어려움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공공의료기관과 보건소를 거점으로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확대 설치하고, 심리상담·정서지원 프로그램을 통해 심리적 안정과 시술 지속을 지원하는 체계를 구축해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난임 시술 지원을 총 25회로 통합하여 지원하라!

 

하나, 정부는 난임부부 교통비 지원 제도를 마련하라!

 

하나, 정부는 권역별 난임·임산부심리상담센터를 설치·운영하라!

 

 

2025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