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국가균형발전 상징 ‘혁신도시의 날’제정 건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과밀화와 지방소멸이라는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중대한 전환점에 서 있습니다. 서울과 수도권에 전체 인구의 절반 이상이 집중된 상황에서 지방은 인구 감소와 산업 공동화, 청년 인구의 유출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 구조는 단순히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국가 전체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심각한 현상입니다. 이에 정부는 지난 20여 년간 중앙집권적 구조를 완화하고 지역의 자립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국가균형발전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왔습니다.

 

그 출발점이 바로 2003년 노무현 정부 시절 출범한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이며, 이후 2005년부터 전국 10개 지역에 혁신도시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을 이전함으로써 지역 균형발전의 물꼬를 텄습니다.

 

혁신도시는 단순한 행정의 분산이 아니라, 산업·인구·문화가 함께 성장하는 지방발전의 거점으로 조성되었습니다. 이전 공공기관은 지역 산업 생태계의 중심이 되었고, 인재 유입과 지역 일자리 창출, 기반시설 확충을 이끌며 새로운 경제 지도를 만들어왔습니다.

우리 원주 또한 그 중심에 있습니다. 강원혁신도시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한국관광공사, 국민건강보험공단, 대한적십자사 혈액관리본부 등 다수의 기관이 이전하며, 이전 인력과 가족의 정착, 지역 대학 및 산업과의 협력으로 도시의 구조와 기능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고용 증가와 인구 유입, 교육환경 개선, 상권 활성화 등 지역사회 전반에 활력을 불어넣었으며, 특히 혁신도시 내 주거 인프라 확충과 문화·복지시설의 확장은 삶의 질 향상과 지역 균형발전의 모범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이처럼 혁신도시는 지역의 성장 거점으로 자리매김했지만, 아직까지 그 성과를 국민이 함께 공감하고 공유할 수 있는 국가적 상징 제도는 부재한 상황입니다.

 

혁신도시가 단순한 개발사업이 아니라, 국가균형발전 철학의 산물임을 국민에게 각인시키고, 지방시대의 가치가 국가적 담론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절실합니다.

 

최근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가 출범하고, 2023년 11월에는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2023~2027)이 발표되었습니다. 또한 같은 해 9월 ‘지방시대 선포식’을 통해 중앙정부는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국가 핵심 과제로 천명했습니다.

 

이는 명실상부하게 대한민국이 ‘지방의 시대’로 나아가겠다는 국가적 선언이자, 중앙과 지방이 함께 새로운 협력 구조를 만들어가겠다는 약속입니다.

 

이제는 혁신도시 정책의 역사와 성과를 제도적으로 기념하고, 국민 모두가 지방발전의 의미를 공유할 수 있도록 상징적인 기념일 제정이 필요합니다. 그것이 바로 ‘혁신도시의 날’입니다.

 

‘혁신도시의 날’은 단순한 기념일이 아닙니다. 국가균형발전 정책의 발자취를 되새기고,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그리고 국민이 함께 대한민국의 미래 발전 방향을 점검하고 다짐하는 국가적 의식의 날이 될 것입니다.

 

이날을 통해 전국 혁신도시가 동시에 참여하는 균형발전 축제, 정책 성과 포럼, 지역 상생 프로그램 등이 열릴 수 있으며, 이는 혁신도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고 지역민의 자긍심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가균형발전의 정신을 제도적으로 계승하기 위하여 국가균형발전의 상징으로 ‘혁신도시의 날’을 법정기념일 로 제정하라!

 

하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국 혁신도시가 참여하는 균형발전 기념행사를 정례화하여 국민 인식 확산에 나설 것을 요청한다!

 

하나, 국토교통부와 행정안전부는 각 혁신도시 간 교류·협력·시민참여 프로그램을 확대하여 지방시대의 공감대 형성과 지속적 성과 창출을 지원하라!

 

 

2025년 11월 20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