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 지연에 따른 사업 가속화 촉구 건의문

 

반곡·학성지구 도시개발사업은 2019년 국가 선도사업으로 선정된 이후 수차례 재검토가 이어지며 준공 목표가 2035년으로 늦춰진 상태입니다. 그럼에도 예비타당성 조사와 경제성 중심의 반복된 검토로 사업은 여전히 정체되어 있으며, 원주시는 계획된 도시 재편과 균형발전이 지연되는 상황을 안고 있습니다. 구도심 쇠퇴는 지속되고 있고, 주민들은 불확실성이 길어지는 현실을 감내하고 있습니다.

학성지구는 도시 단절과 노후화로 개발 시급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에도, 낮은 수익성을 이유로 LH와 중앙부처 판단에서 지속적으로 후순위로 밀리고 있습니다. 부동산 경기 침체로 사업성까지 약화되면서 추진 여건은 더욱 어려워지고 있는 반면, 반곡지구는 상대적으로 수익성이 높다는 이유로 우선 추진되고 있습니다.

 

수익성 중심 구조는 사업 추진 체계 전반에도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두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구조이며, 지구지정·개발제안·주민 의견수렴 등 도시개발사업의 필수 절차를 단계적으로 거치도록 되어 있습니다.

 

 

 

특히 주민 의견수렴에서 찬성률 부족으로 개발 제안이 철회된 반곡지구는 2023년 전체 일정이 수년간 지연되는 결과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학성지구를 포함한 사업 전체의 후속 절차 역시 시작되기도 전에 추진 시점이 뒤로 밀리게 되었습니다.

 

학성지구도 동일한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야 하기 때문에, 반곡지구에서 나타난 상황이 반복된다면 전체 일정이 다시 지연될 가능성이 높으며 이는 구도심 공동화와 생활환경 악화를 더욱 심화시킬 수 있습니다.

 

현 구조가 지속될 경우 공공사업의 우선순위가 지역의 필요성이 아니라 수익성 기준에 따라 결정되는 왜곡이 더욱 고착될 우려가 있으며, 개발이 가장 필요한 지역이 계속 뒤로 밀리는 문제가 반복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식이 유지된다면 당초 목표인 2035년 준공 역시 실현이 어려워질 가능성이 큽니다.

 

따라서 두 지구를 순차적으로 추진하는 기존 방식은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학성지구는 조기 착수가 반드시 필요한 지역으로서 반곡지구의 일정에 종속되어서는 안 됩니다. 중앙부처는 공공기관이 수익성을 기준으로 사업 우선순위를 판단하지 않도록 정책 기준을 정비하고, 두 지구가 병행 추진될 수 있도록 절차 조정과 일정 단축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원주시민은 지난 6년 동안 반복되는 지연과 불확실성을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지연은 도시의 지속 가능성을 심각하게 저해할 것이며, 중앙부처의 결단 부족은 명백한 행정적 책임으로 이어질 것입니다. 국가가 시작한 사업이라면 국가가 끝까지 책임 있게 추진해야 합니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검토가 아니라 실질적인 실행과 분명한 조치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기획재정부·국방부·LH는 반곡·학성지구 개발사업에서 경제성 중심 판단으로 발생한 지연을 전면 재검토하고, 불필요한 절차를 축소하여 사업기간을 단축하라.

 

하나, 구도심 공동화가 심각한 학성지구를 반곡지구와 동일한 수준에서 병행 추진할 수 있도록 중앙부처는 제도적·정책적 조치를 즉시 마련하라.

 

하나, 공공기관이 수익성 논리를 이유로 선도사업을 지연시키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앙부처는 명확한 가이드라인과 조정·감독 체계를 구축하라.

 

 

2025. 12. 19.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