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원주,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후보지로 선정 촉구 건의문

 

지금 대한민국은 수도권 집중 심화와 지방 소멸이라는 심각한 구조적 문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인구의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몰리고, 지방의 경제·산업 기반은 빠르게 취약해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불균형은 단순한 지역 문제가 아니라 국가의 지속가능성을 위협하는 중대한 도전입니다.

 

이 위기를 해결하기 위한 핵심 정책이 바로 공공기관 지방이전입니다. 1차 공공기관 이전을 통해 전국 곳곳의 혁신도시는 인구 유입, 고용 증가, 산업 생태계 확충 등 눈에 띄는 성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 대표적 사례가 바로 강원혁신도시, 그리고 원주입니다.

 

원주는 전국에서 손꼽히는 188개 의료기기 기업의 집적지이며, 디지털헬스·R&D·임상·실증을 모두 갖춘 다층적 의료산업 생태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교통망과 정주 인프라, 혁신도시 기능까지 더해지면서 원주는 이미 국가 공공서비스와 산업기반의 중심 도시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강원도 내 공공기관 유치 활동이 여러 지역에서 개별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전략적 일관성과 집중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습니다.

 

공공기관 지방이전은 선택과 집중이 필요합니다. 강원혁신도시와의 연계성을 고려할 때, 원주가 가장 높은 성장 시너지와 정책 효과를 낼 수 있습니다.

 

지금이야말로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정책을 본격 추진할 절호의 시기입니다. 이 시점을 놓친다면, 지방이전의 추진력은 크게 저하될 수 있으며, 그로 인해 지역 균형발전은 더욱 지연될 것입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안 논의와 정부조직 개편이 이루어지는 이 시점은 공공기관 기능 조정과 조직 재배치를 위한 골든타임입니다. 이 타이밍을 놓친다면 2차 지방이전은 다시 수년간 표류할 수 있습니다.

 

최근 대통령직속 지방시대위원회에서 업무보고한 ‘5극 3특’(5대 광역권 3대 특별자치도) 정책에 발맞춰, 원주를 제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 후보지로 선정하여 강원혁신도시의 완성과 성공을 반드시 이끌어내야 합니다.

 

원주는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산업 기반, 교통, 인프라, 정주환경, 혁신도시 기능, 인력 수급까지 어느 도시보다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조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제 정부가 답해야 할 차례입니다. 국가균형발전의 실질적 성과를 만들기 위해서라도 원주를 중심으로 한 강원혁신도시가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의 핵심축이 되어야 합니다.

 

이에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국회는 「지방분권균형발전법」 등 현행 법률의 취지가 실효성 있게 구현될 수 있도록,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 계획을 적극적으로 이행하라!

 

하나, 국토교통부는 국가균형발전의 핵심 과제인 2차 공공기관 지방이전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고, 원주의 산업 기반을 고려한 이전 방안을 속도감 있게 마련하라!

 

하나,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강원혁신도시인 원주가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의 최적지임을 인정하여 정책적 지원을 집중하라!

 

 

2025년 12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