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촉구 건의문

 

보행자의 안전은 국가가 최우선으로 보호해야 할 기본권입니다. 횡단보도는 차량 중심의 도로 환경 속에서 보행자의 이동권과 생명을 보호하는 안전시설로서, 국가 교통안전 정책의 근간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차량이 정지선을 넘어 횡단보도를 침범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습니다. 이로 인해 보행자는 신호 대기 시는 물론 횡단 과정 전반에서 지속적인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며, 특히 어린이·노인·장애인 등 교통약자의 경우 생명까지 위협받는 상황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4년 한국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에 따르면, 전체 교통사고 19만 6천 건은 법규위반에 따른 사고로 분류되며, 이 가운데 보행자보호의무위반 사고는 7,522건으로 전체의 약 3.8%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사고는 보행 취약계층인 고령자에게 집중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습니다. 2024년 기준 전체 보행 사망자 920명 중 65세 이상 고령 보행자가 616명으로 67.0%를 차지하고 있어, 고령자의 보행 안전 문제가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이는 횡단보도 이용 빈도가 높고 신체 반응이 상대적으로 취약한 고령자일수록 차량의 정지 위치와 보행 공간 확보 여부에 따라 사고 위험이 크게 달라질 수 있음을 시사하는 것으로,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의 필요성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근거라 할 수 있습니다.

 

경찰청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업무편람」은 횡단보도 앞 차량 정지선을 횡단보도로부터 2~5미터 전방에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제도적으로는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가 충분히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부분의 현장에서는 최소 기준 위주로 운영되면서, 보행자 보호라는 제도의 본래 취지가 충분히 구현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계를 개선하기 위해 일부 지자체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시범사업을 선제적으로 추진해 왔습니다. 인천광역시와 청주시는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구간을 중심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결과, 차량의 횡단보도 침범 빈도가 유의미하게 감소하는 효과를 확인했습니다.

 

원주시 역시 관내 4개 지점을 대상으로 정지선 이격거리를 기존 2미터에서 5미터로 확대하는 시범사업을 추진하였으며, 2025년에는 11개 지점을 추가 실시하였습니다. 그 결과 초등학교 어린이보호구역 횡단보도에서는 차량 침범 횟수가 12회에서 4회로 감소해 약 66%의 개선 효과가 나타났습니다. 이는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가 보행 취약 구간에서 즉각적이고 실질적인 사고 예방 수단임을 명확히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현재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는 지자체별 재정 여건과 행정 판단에 따라 제한적으로 추진되고 있어, 지역 간 보행안전 수준의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보행자의 생명과 안전이라는 국가적 과제가 지방정부의 여력에 좌우되어서는 안 됩니다.

 

보행자 중심의 교통환경 조성은 국가가 반드시 수행해야 할 기본 책무이며,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전국 단위로 추진하기 위한 통일된 기준 마련과 실행 지침 수립이 시급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 경찰청은 횡단보도 차량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를 국가 교통안전 정책의 핵심 과제로 설정하고, 전국 단위의 통일된 설치 기준과 운영·실행 지침을 마련하라!

 

하나. 보행자 통행량이 많고 사고 위험이 높은 주요 교차로 및 어린이보호구역, 노인보호구역을 중심으로 횡단보도 정지선 이격거리 확대 정책을 우선 시행하고, 단계적으로 확대하라!

 

하나. 지자체별 재정·행정 여건에 따른 보행안전 격차가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 부처 간 협업을 통해 국비 지원, 기술 자문, 우수사례 공유 등 제도적·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라!

 

2026년 1월 19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