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보훈수당의 지역 격차 해소와 현실화를 위한

국비 일괄지원 촉구 건의문

 

오늘의 대한민국은 국가보훈대상자들의 희생과 헌신 위에 세워진 나라입니다. 그러나 그에 대한 예우가 거주 지역에 따라 달라지는 현실은 국가의 책무가 온전히 이행되지 못하고 있음을 여실히 보여줍니다.

 

「국가보훈 기본법」은 희생과 공헌에 상응하는 예우와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보훈수당은 국가 지원과 지방자치단체 지원이 결합된 이원적 구조로 운영되면서, 지역 간 격차를 구조적으로 발생시키고 있습니다.

 

실제로 참전유공자 수당을 비교하면 지역에 따라 상당한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2026년 기준 전국 지자체의 참전수당은 최저 12만원에서 최고 66만원으로, 거주 지역에 따라 최대 54만원, 무려 5배가 넘는 격차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강원특별자치도 내에서도 확인됩니다. 특히 전국 최고액인 66만원을 지급하는 화천군이 바로 같은 강원특별자치도 내에 있음에도, 원주시는 월 24만원 수준의 하위권에 머물러 있어 동일 도내에서조차 큰 격차가 존재합니다. 같은 전장에서 목숨을 걸고 헌신한 이들이 단지 거주지가 다르다는 이유만으로 전혀 다른 예우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작년 9월 정부도 이러한 문제를 인식하여 지자체 간 지급 격차 완화를 위한 정책포럼을 개최하며 가이드라인 마련에 고군분투하지만, 법적 구속력이 없는 단순 권고에 그칠 경우 예산 여력이 부족한 지자체는 참여를 주저할 수밖에 없어 실질적인 해소책이 되기 어렵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결국 임시방편적 접근만으로는 격차 해소에 한계가 있으며, 지자체의 자율적인 노력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능한 구조적 문제라는 점을 직시해야 합니다. 재정 자립도가 낮은 지자체일수록 수당 인상의 여력이 없어 격차는 시간이 갈수록 오히려 더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물가 반영 역시 미흡합니다. 강원도 내 18개 시·군 중 절반이 넘는 10곳이 2024년부터 약 2년간 보훈수당을 한 차례도 인상하지 않은 반면, 같은 기간 소비자물가는 꾸준히 올라 2026년에는 전년 대비 3.1% 상승하며 약 2년 만에 가장 큰 폭으로 뛰었습니다. 지급액은 그대로인데 물가만 오른 것이므로, 실제로 손에 쥐는 돈의 가치는 그 기간만큼 고스란히 줄어든 셈입니다.

 

일부 지자체가 명목상 인상을 단행했다 하더라도 기저 금액 자체가 낮아 실질적인 생활 개선 효과로 이어지지 못하는 것 또한 현실입니다. 강원도 내에서 가장 큰 폭으로 인상한 삼척시·영월군조차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오른 것이 전부여서, 여전히 생활비를 감당하기엔 턱없이 부족한 수준입니다. 결국 인상률의 높고 낮음을 떠나 기저 금액 자체를 현실화하지 않는 한 근본적인 문제는 해결되지 않습니다.

 

국가보훈대상자 대부분은 이미 팔순, 구순을 넘긴 고령으로, 살아생전 국가의 정당한 예우를 받을 수 있는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제도 개선 논의가 늦어지는 사이 소중한 어르신들이 하나둘 우리 곁을 떠나고 계십니다. 더 늦기 전에 이분들이 국가의 진심 어린 감사를 몸소 느낄 수 있어야 합니다. 이는 더 이상 미루어서는 안 될, 그야말로 시간과의 싸움과 같은 시급한 문제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공정하고 일관된 예우 실현을 위해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정부는 보훈수당에 대한 전국 공통의 지급기준을 법제화하여 지역 간 격차를 근본적으로 해소하라!

 

하나, 정부는 물가상승률과 연동한 정기적 인상 체계를 마련하여 명목 인상에 그치지 않는 보훈수당의 현실적인 인상을 조속히 추진하라!

 

하나, 정부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 여건과 무관하게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예우가 유지될 수 있도록 관련 예산에 대한 국비 지원을 대폭 확대하라!

 

2026년 9월 1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