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기초학력 지원 확대 촉구 건의문

 

그동안 지방자치단체는 교육경비 지원을 통해 학교 건물과 노후시설 개선 등 교육환경 조성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왔습니다.

 

물론 학생들이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교육받을 수 있도록 학교시설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것은 반드시 필요한 일입니다.

 

그러나 교육청과 지방자치단체가 한정된 재원을 동일한 분야에 반복적으로 투입하기보다는, 각 기관의 재정 여건과 역할에 따라 교육재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배분하는 방안을 고민해야 합니다.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난 2023년 「학교시설 환경개선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2024년부터 2028년까지 5년간 총 2조 3,639억 원​을 투입하여 노후 학교시설 개선과 안전한 학교 조성 등 대대적인 교육환경 개선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2026년도 당초 예산 기준 7,567억 원 규모의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운용하는 등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별도의 재정적 기반도 갖추고 있습니다.

 

이처럼 도교육청이 학교시설 개선을 위한 중장기 투자계획과 별도의 기금을 운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원주시의 한정된 교육재원까지 시설개선 분야에 지속적으로 투입하는 것이 과연 효율적인 재정운용인지 이제는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학교시설 개선에 필요한 사업은 교육청의 자체 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기금을 우선적으로 활용하고, 원주시의 교육경비는 학생들의 기초학력 향상과 학습결손 예방, 방과후·방학 프로그램, 학생별 맞춤형 학습지원 등 학생들에게 직접적인 혜택이 돌아가는 교육 분야에 보다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방향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는 학교시설에 대한 투자를 줄이자는 것이 아닙니다. 교육청은 학교시설 개선에 대한 전문성과 자체 재원을 적극 활용하고, 원주시는 학생들의 교육격차를 실질적으로 줄이는 직접적인 교육지원에 보다 집중함으로써, 각 기관의 역할과 책임에 맞는 합리적인 교육재정 분담체계를 만들자는 것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은 지방자치단체와 협력하여 학습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들이 적절한 시기에

기초학력을 보완할 수 있도록 학생별 맞춤형 지원

체계를 강화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은 학교시설

환경개선에 교육청 자체 예산과 교육시설환경개선

기금을 적극 활용하고, 원주시와 합리적인 교육재정

역할분담 방안을 마련하라.

 

하나, 강원특별자치도교육청과 원주교육지원청은 방과후

및 방학기간을 적극 활용하여 학생의 학습 수준에

따른 학습지원 프로그램을 확대하라.

 

 

 

2026. 9. 16.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