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지역의료 공백 해소를 위한

공중보건의사 복무기간 단축 건의문

 

농어촌과 의료취약지역에서 주민들의 1차의료를 담당해 온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습니다.

 

현재 육군 현역병의 복무기간은 18개월인 반면,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은 36개월입니다.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하는 의사들에게 현역병보다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은 공중보건의사 지원을 기피하게 하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국회입법조사처 자료에 따르면 공중보건의사 수와 신규 의과 공중보건의사 편입 인원은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역시 이러한 전국적 흐름에서 예외가 아닙니다. 2026년 9월 기준 원주시에 배치된 공중보건의사는 의과 1명, 한의과 6명, 치과 3명 등 총 10명에 불과하며, 의과 공중보건의사는 단 1명뿐입니다.

 

이 1명이 관내 4개 보건지소의 진료를 담당하고 있어 주민들에게 정기적이고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기 어려운 실정입니다.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따른 부담은 결국 의료취약지역 주민들에게 돌아갑니다.

 

의료취약지역은 고령 인구와 만성질환자가 많아 공중보건의사의 업무 부담이 큰 반면, 근무 여건은 상대적으로 열악합니다.

 

 

여기에 현역병보다 두 배에 달하는 복무기간까지 더해지면서 지원 기피가 심화되고 있으며, 이는 신규 인력 감소와 지역의료 공백 확대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공중보건의사 제도는 의료취약지역 주민에게 안정적인 의료서비스를 제공하고 지역 간 의료격차를 완화하기 위한 필수 공공의료 제도입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지역의료 공백을 해소하고 공중보건의사 제도의 지속가능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부에 다음과 같이 촉구합니다.

 

하나. 현역병 복무기간과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공중보건의사의 의무복무기간을 현행 36개월에서 합리적인 수준으로 단축해 주십시오.

 

하나. 공중보건의사 감소에 대비하여 공공의료 인력을 확충하고, 지역 민간의료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하는 등 의료취약지역의 의료공백 해소 대책을 마련해 주십시오.

 

하나. 공중보건의사 제도가 희생이 아닌 합리적인 선택에 기반해 운영될 수 있도록 복무 여건과 처우를 개선해 주십시오.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