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시의회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 촉구 건의문

 

정부는 국민의 자유와 권리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전을 유지하기 위하여 형사사법체계 개편을 통해 수사와 기소의 기능을 분리하여 검찰청은 공소제기와 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공소청으로 재편하고 중대범죄수사청을 신설하는 대전환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은 부패·경제·방위사업·마약·국가보호·사이버·법왜곡 등 국가적으로 중요한 7대 중대범죄를 수사하는 기관으로 본청과 6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으로 구성되어 출범하게 됩니다.

 

중대범죄수사청이 담당하게 될 중대범죄는 갈수록 지능화·조직화·광역화되고 있어 높은 전문성과 신속한 대응이 요구됩니다. 이에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은 사건 관계인의 편의성, 수사·공소·재판의 연계성 및 업무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설치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향후 강원특별자치도에서 발생하는 중대범죄는 서울·인천, 경기 북부와 함께 서울지방중대범죄수사청에서 관할하게 되어 강원 지역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 특성을 반영한 수사에 한계가 예상됩니다.

 

강원권에도 상시적인 전문수사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 중대범죄 수사체계의 지역적 대응력을 높이고 범죄 정보 공유와 사건인지·이첩, 현장 대응 및 증거 확보, 피의자 추적, 광역수사, 디지털포렌식 등 수사 과정 전반에서 관계기관 간 신속하고 긴밀한 협력이 이루어지도록 하여야 합니다.

특히 경찰의 현장 대응과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 수사,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과학적 조사·분석·감정 기능을 유기적으로 연계하고 지역 단위에서도 이러한 협업이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체계를 갖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러한 측면에서 원주시는 강원권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거점으로서 다음과 같은 높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첫째, 원주경찰서의 현장 대응능력입니다. 원주경찰서는 2024년 경무관이 서장으로 보하는 경찰서로 승격되어 광역적인 치안·수사 지휘 체계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는 중대범죄수사청의 전문 수사와 경찰의 현장 수사를 연계하여 사건 발생 초기 신속하게 대응하고 강원지역 광역수사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둘째, 원주시 소재 관계기관과의 연계성입니다. 원주시에는 국가 법과학 전문 기관인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본원이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 과정에서 법의학, 증거물 분석, 디지털포렌식 등 과학적 분석과 감정이 중요한 만큼 중대범죄수사청과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간 수사·법과학 분야의 연계를 강화할 수 있습니다.

 

셋째, 광역 교통망 및 지리적 접근성입니다. 원주시는 중앙고속도로와 영동고속도로 등 광역 도로망과 철도교통망이 연결되어 강원지역 각 시·군과 수도권 및 다른 지역과의 광역교통 거점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교통 여건은 사건 관계인의 수사기관 접근과 수사 인력의 현장 이동을 용이하게 하여 수사기관 간 원활한 공조에 적합합니다.

국가 중대범죄 수사망에 지역적 공백이 발생해서는 안 됩니다. 강원지역에도 상시적인 중대범죄 수사 거점을 마련하여 국가 중대범죄 수사체계의 지역적 대응력을 강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중대범죄 수사체계가 새롭게 출범하는 지금이야말로 지방중대범죄수사청의 관할과 배치를 지역별 수사 수요와 접근성, 관계기관 간 연계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원주시를 강원권의 전문수사 거점으로 검토하여야 합니다.

 

이에 원주시의회는 다음과 같이 건의합니다.

 

하나. 정부는 지역별 수사 수요와 접근성 등을 충분히 반영하여 지방중대범죄수사청 관할과 배치를 재검토하라.

 

하나. 정부는 강원지역 중대범죄에 대한 신속한 현장 대응과 지역적 수사 대응력 강화를 위하여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을 설치하라.

 

하나. 정부는 높은 입지적 경쟁력을 갖춘 원주시에 강원지방중대범죄수사청 설치를 검토하라.

 

2026년 9월 16일

원주시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