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의료기기테크노밸리조성사업및읍면택시할증요금조정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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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류화규 |  |
| 답변자 | 경제진흥국장 한기준 | |
| 회기 | 제73회 | |
| 일시 | 2002-11-27 | |
| 조회수 | 94 | |
| 질문 |
1. 정부와 강원도에서 삼각 테크노 전략사업으로 생색을 내고 있으나 주로 시 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음. 지방재정운용, 건전재정, 수지균형 모든 부분이 재정투융자사업에 불합리함.
의료기기사업에 계속 특혜를 주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변 바람. 시민의 혈세를 어느 특정 사안에 집중투자하는 것은 재정 운영면에서 타당치 않음. 의료기기 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자료를 분석하여 주민 요구도, 사업의 필요성, 사업규모 및 비용적정성, 재정배분의 적정성, 경제적 수익성, 주민수혜도 및 파급효과, 재원조달 가능성, 재정수지 균형분석, 고용인적사항, 세외수입현황, 입주업체명, 원주시내 생산공장현황, 향후 사업계획, 사업투자 기대효과에 대하여 세밀하게 답변 바람. 2. 도농통합형태의 도시로 수년이 지나도록 읍면 택시요금 할증요금제도는 개선되지 않았고 농촌경제의 악화를 더욱 증폭시키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사항을 답변 바람. 농로확포장 사업은 토지소유자가 무상으로 기부채납하여야 농로가 확포장되며, 재산권 행사도 못하며 삶에 차별을 받고 있음. 읍면동 지역을 최우선으로 개발하고 모든 행정서비스를 해주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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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국내 최고의 의료기기 기술연구 및 제품개발을 위한 인프라 구축사업으로서, 전문 용역기관에서 사업규모, 비용 및 시급성에 대하여 적합한 것으로 평가됨. 경제적 수익성에 있어서 용역기관의 보고서에 의하면 2006년 이후 매년 1,561억원의 생산유발 효과가 있고 부가가치 유발 효과는 2002년부터 2006년까지 806억원이 발생할 것으로 전망.
지금까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투자된 사업비는 394억4,300만원으로, 사업별 소요재원은 지난 5월18일 산업자원부와 협약된 국비 167억원 중 금년도 지원금 62억원과 2003년부터 2006년까지 교육센터 장비구축비로 국비 53억원, 벤처타워 건립비로 국비 52억원이 지원되며, 도비를 포함한 지방비는 진흥센터 운영비만을 향후 4년간 부담하게 되어 있어 재원조달에는 문제가 없을 것으로 예상. 재정수지 균형분석은 의료기기테크노밸리 조성사업에 대한 인프라 구축이 2006년까지이므로 그 이후에나 수지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됨. 세입현황 중 질문하신 시세는 2001년도에 3,400만원, 2002년도에는 4,200만원이 될 것으로 예상. 현재 계획하고 있는 인프라가 완료되는 2006년도에는 100여개 이상의 의료기기 제조업체가 집중되어, 국내외적으로 의료산업 도시로 명성을 갖게 될 것이며, 다른 도시보다도 산·학·관이 협력하고 있다는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어, 세계적인 의료기기산업 도시가 될 것으로 확신함. 고용증대를 통한 근로소득 증대, 지역산업발전, 세수증대, 지역 총생산 증대 등 많은 효과가 있을 것으로 각계에서 전망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진흥사업 중에서는 가장 좋은 아이템이라는 평가를 받음. 2. 관련 규정에 택시운송사업의 사업구역은 원주시 일원으로 하고 있으며 택시 요금적용은 건교부 훈령의 운임 조정요령에 근거하여 시행하고 있음. 우리 시에도 통합 전 시군 간에 적용되던 시계 외 할증율을 관련 규정에 의하여 95년 3월 16일 원주시 고시 제95-21호로 원주시 택시할증요금 구간 요율 고시가 시행되어 왔고 일부 불합리한 부분이 있어 2002년 9월 7일 흥업면 사제리 전구간을 기존 63%에서 52%로 하향 조정하여 2002년 10월 1일부터 적용 시행하고 있음. 특히 읍면지역의 할증율을 적용하지 않고 미터기 운임만 적용할 시 승차거부, 범법자 양산 등 또 다른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전국의 지방자치단체 대부분이 이러한 제도로 운영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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