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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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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공무원인사와선거중립건
질문자 채병두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71회
일시 2002-10-07
조회수 93
질문 1. 대 시민 서비스의 극대화를 위한 원주시의 인사정책 방향에 대한 질문. 

2. 시 소속 일부 공무원 중 자신의 신분을 망각하고, 지난 6.13 지방선거에서 시장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이 있을 경우 기강확립과 재발방지를 위해 인사조치를 단행할 것에 대한 질문. 
답변 1.원주시의 인사정책 방향은 임용권자가 직무의 요건과 당해 공무원의 여러 가지 능력과 업무실적에 따라 관리하고 있으며, 정부에서는 민선자치제 출범 이후 인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고는 자치단체장의 인사권 남용을 막기 위하여 인사위원회에 민간인위원을 확대 위촉하는 등 지방공무원의 인사운용을 제도적으로 강화하고 있음. 
앞으로 인사운영은 종전의 연공서열 위주의 인사관행에서 탈피하여 당해 공무원의 전문성과 성실성에 중점을 두고 평가하여 유능하고 성실한 공무원이 박탈 우대 받는 방향으로 인사를 운영해 나갈 계획임.

2.저는 이미 지난 7.2 시장취임에서 본의 아니게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에게 재발방지를 강조했고, 25개 읍면동 순시에도 직원들에게 훈시를 통하여 차후로 공무원들이 선거에 개입함으로써 주민들로부터 지탄받는 일이 없도록 강조한바 있으며, 선거에 개입한 공무원들에게 각자 개과천선을 기대할 뿐 그와 관련하여 불이익을 주는 인사는 없을 것임을 강조한바 있으므로, 이 시점에서 선거와 관련하여 별도 인사 조치를 단행할 계획은 없다는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기구 개편 등으로 인사 요인이 있을 때마다 인사는 이루어지겠으나 위에 말씀드린 원칙과 일정기간 이상 장기근무자의 순환 배치를 위한 인사는 자연스럽게 이루어 질 것이라고 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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