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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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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농촌농업위기대책의건
질문자 류화규
답변자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회기 제80회
일시 2003-10-15
조회수 92
질문 농업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농업인 고령화 감소의 대응방안
2001년, 2002년,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서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 대책방안
농촌관광산업 분야별 수립계획,
농촌관광마을연계 추진가능사업,
답변  농업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농업인 고령화 감소의 대응방안
2001년, 2002년,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서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 대책방안
농촌관광산업 분야별 수립계획,
농촌관광마을연계 추진가능사업,

 
답변내용 농업 위기에 대한 진단과 대책 - 국제사회의 추세로 볼 때 농산물 수입개방은 불가피한 현실이 아닐 수 없고, 이러한 농촌은 인구감소 및 노령화로 가속화. 농가소득은 정체되고 있으며 향후 농가수 감소, 농촌 임금의 상승 등으로 도농간의 소득격차는 더욱 커질 전망임.

* 대책으로
첫째, 농촌관광의 활성화로 도시민 유치 등을 통한 농외 소득증대를 위해 2003년도에는 새농촌건설운동사업 등 2개소에 13억3,000만원을 투입, 지속적으로 투자마을을 늘릴 것임. 
둘째, 쌀 전업농 392농가를 육성, 환경농업 실시면적은 총 120ha이며 매년 계속 늘어나고 있음.
셋째, 고령자 농업인에게는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 쌀생산조정제, 논밭농업직불제 등을 점차 확대하여 2013년까지 농가소득의 30% 수준까지 높여 나갈 계획임.

농업인 고령화 감소의 대응방안 - 농림부에서는 농가도우미 지원사업을 실시. 내년부터는 농촌지역의 영유아 자녀를 둔 농업인에게 보육료를 지원할 예정, 농지 소유규모 1ha미만의 영세한 농업인의 고등학생 자녀에게는 학자금 지원.'

2001년, 2002년, 2003년 농업분야 항목별 국·도·시비 예산내역서
- 2001년도 : 202억5,000만원 / 2002년도 : 270억1,000만원/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 146억9,000만원
이 가운데는 매 연도별 정부시책 또는 자연재해 발생여부 등에 따라 평년도보다 증액되는 부분이 포함되어 있으며 이를 제외한 농업관련 일반예산은 2001년도 107억7,000만원, 2002년도 128억9,000만원, 2003년도 1회 추경까지 129억5,000여 만원으로 사실상 매년 농정관련 예산이 증액되고 있음.

농업의 주 소득원이 되는 쌀 대책방안 - 육묘상자, 친환경비료, 병충해 방제비, 친환경 자재비 등 12억9,700만원을 농가에 지원.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를 생산, 경쟁력 확보에 주력. 2004년도에는원주쌀산업발전협의회를 운영, 행정·농협·농업인이 합심하여 원주쌀 산업활성화에 노력하겠음.

농촌관광산업 분야별 수립계획 - 현재 녹색농촌체험마을, 새농촌건설운동마을, 전통테마마을, 산촌종합개발마을, 관광농원 등 14개 마을 및 개인이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으나 경영환경이나 도시민을 맞는 소비자 분야의 노하우가 취약하여 적정단계에 오를 때까지 지속적인 지원이 요구됨. 올해에는 각 분야별 농촌관광을 추진하고 있는 마을단체의 대표자 18명이 원주시녹색농촌추진협의회를 구성 운영, 2004년도에는 농촌관광분야 통합인터넷 홈페이지 구축 등 7개 사업에 1억4,000만원을 지원코자 계획. 

농촌관광마을연계 추진가능사업 - 도시민의 농촌체류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촌체험과 치악산 등산, 문화유적지 탐방을 연계한 프로그램을 개발, 농촌휴양과 지역별 농특산물 판매를 연결하는 네트워크 체계를 확립. 인터넷 통합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원주시녹색농촌추진협의회 회원간 사전 정보교환으로 협조체제를 활성화시킴으로서 도시민 유치와 활동이 시스템화 하도록 하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