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농통합후농촌지역개발을위한지원현황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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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민영섭 |  |
| 답변자 | 자치행정국장 박종석 | |
| 회기 | 제80회 | |
| 일시 | 2003-10-15 | |
| 조회수 | 90 | |
| 질문 | 지난 95년도 도·농통합시 도시동보다 상대적으로 낙후된 농촌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하여 5년간 특별교부세를 지원한다는 방침이 있었는데, 그동안 농촌지역에 도시동보다 상대적으로 예산이 증액 편성된 내역과 사업실적 현황은? 만약 실적이 없다면 향후 대책은? | |
| 답변 |
1995년 통합 첫해에 지원금 10억원과 기채 10억을 통합균형사업으로 예산을 지원하였을 뿐, 그 이후 4년간 본 지원사업비는 중앙정부로부터 아무런 언급이 없이 중단.
도농통합 후 농촌지역에 투자한 재정지원을 보면 2003년 현재 500억원으로 일반회계 총 2,900억원 중 인건비와 필수경비를 제외한 사업예산 1,900억원의 26%를 점유, 유관기관 등이 농업관련과 농촌지역 발전을 위해 투자한 예산까지 추가하면 이보다 훨씬 상회할 것으로 판단. 지방이 변화해야 국가가 변한다는 지극히 당연한 지방자치이념 실천의 일환으로 100억원 규모의 우리 시 자체 농업발전기금 조성 토대를 마련하고, 농업용수의 확대투자와 농촌도로포장 등에도 투자를 확대. 도시와 농촌의 연결성을 더욱 높이기 위하여 농어촌 도로와 농로, 마을안길 포장 등을 지속적으로 확대 투자해 나가면서 상수도와 환경분야를 포함하여 근본적으로 농촌주거 환경개선과 소득증대를 꾀할 수 있도록 할 것이며, 아울러 친환경 농업의 확대 개발과 신기술에 의한 새로운 농업분야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도 갖추어 나갈 수 있도록 행·재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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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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