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농업안정발전기금확보와벼병해충방제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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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오세환 |  |
| 답변자 | 산업경제국장 원민식 | |
| 회기 | 제80회 | |
| 일시 | 2003-10-15 | |
| 조회수 | 90 | |
| 질문 |
1. 농업안정발전기금은 계획대로 추진하고 있는지, 올해 목표인 10억중 4억밖에 기금조성이 안되었다고 하는데 6억은 추경예산에 확보할 것인지?
2. 매년 되풀이되는 병해충 방제를 너무 소홀히 하고 있음. 시기적으로 적절한 방제가 되도록 해주기 바라고, 적절한 방제 계획이 있는지? 병해충에 대한 예찰과 방제지도는 농업기술과에서 담당하고, 농약에 대한 공급관련 업무는 농정과에서 하는 등 병충해 방제와 관련 추진부서가 이원화되어 있어 이로 인하여 발생되는 사안인 것으로 판단되므로 관련업무를 일원화시켜 추진할 용의는 없는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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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금년부터 2012년까지 매년 10억원씩 10년간 총 100억원의 기금을 조성하고자 추진 중에 있음. 지난 제1회 추경예산에 4억원의 기금을 확보하였으며 제3회 추경예산 편성시 나머지 6억원을 추가 확보하여 올해 목표액인 10억원의 기금을 조성할 계획임. 2004년부터는 당해연도 목표액의 예산을 당초예산에 편성하여 기금조성에 만전을 기하고자 함.
2. 벼종자 소독약은 정부보급종 외 자가확보분에 대하여 지원. 금년도에는 벼 재배면적 4,620ha에 대한 벼 종자소요량은 23만1,000kg, 이중 보급종 6만7,180kg를 제외한 자가확보분 16만3,820kg에 대한 벼종자 소독제 소요량이 8,191병이나, 22% 늘려 1만746병을 공급. 매년 농업인들의 공급량이 적다는 여론은 농가별 재배면적에 의한 기준치보다 많은 벼종자를 확보 침종하고 있으며, 또한 소독제 1병이 벼종자 20kg을 소독하므로 인하여 농가별 공급에 어려움이 있는바, 시에서는 소요량보다 20% 이상 증량 공급함에도 불구하고 부족현상이 있어 2004년도에는 농가별 소요량을 사전에 파악하여 충분히 공급할 수 있도록 하겠음. 2004년도에는 병해충방제 지원체계를 개선하고자 벼종자 소독제, 벼물바구미, 잎도열병, 이삭도열병, 혹명나방에 대한 방제비 8억7,760만원을 확보할 계획이며, 벼물바구미, 이삭도열병 등 정기 방제대상 병해충은 시 방제협의회를 통하여 지원토록 하겠음. 돌발병해충에 대하여는 방제예산의 70%를 읍면동별로 본답 이앙 직후 배정하여 예찰과 동시 병해충 발생지역에 조기방제가 될 수 있도록 병해충 방제지원체계를 개선, 고품질 원주쌀 토토미 생산지원에 최선을 다하겠음. 1998년 10월 1일자로 농정과와 농촌지도소가 통합 농업기술센터로 직제가 개편되어 농업기술과로 병해충 방제업무를 일원화하여 예찰과 농약지원을 추진하였으나 2003년 1월 1일자로 농정과가 산업경제국으로 직제 개편되어 농업기술과에서 병해충 방제지원 업무이관 요구로 금년 3월 1일자로 농정과에서 병해충방제 지원 업무를 추진하여 예찰과 지원이 농업기술과, 농정과로 이원화되었으며 금년도 이상기후로 인한 잎도열병, 혹명나방 발생에 따른 방제추진에 문제점이 발생되어 의원님이 지적하신 대로 예찰과 지원이 일원화되어야 하므로 부서간 업무조정, 또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병해충방제 지원사업추진 체제개선을 통하여 2004년도에는 병해충 발생 예찰결과와 동시 방제지원 사업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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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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