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오리입식자금왕우렁이종패대금을전액지원할계획의여부와액비저장조추진실태파악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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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장학성 |  |
| 답변자 | 농업기술센터소장 김범섭 | |
| 회기 | 제80회 | |
| 일시 | 2003-09-15 | |
| 조회수 | 92 | |
| 질문 |
1. 친환경 농업인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오리입식자금이라든가 왕우렁이 종패대금을 전액 지원할 계획은 없으신지?
2. 환경오염의 주원인인 축산폐수처리에 있어 어려운 재정여건에서도 시장님의 배려로 당초예산의 액비저장조시설 설치비 1억8,000만원의 막대한 예산을 계상한바 있으나 현재까지 미진한 것으로 파악되어 추진실태를 소상히 밝혀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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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해 금년도에 오리 및 왕우렁이농법 등 3개 지원사업으로 46농가 20.3ha에 4,300만원을 지원. 오리농법 실천농가에 오리망 96롤, 왕우렁이 농법 실천농가에 종패 588kg을 지원, 친환경 무농약 오리쌀 생산단지 육성 시범사업으로 오리망, 오리사, 오리 등을 지원. 친환경 농자재는 가격이 비싸고 환경농업 특성상 비용이 많이 들기 때문에 친환경 농업실천을 기피함.
2004년에는 친환경 왕우렁이농법 단지조성 외 4개 사업에 2억400만원을 당초예산에 반영, 예년의 50% 보조비율을 80%로 확대 추진할 계획임. 2. 최근 농업여건 등의 변화로 우리 시 관내 축산농가에서 생산된 퇴비, 액비수요가 급격히 감소하여 재고가 누적되는 등 축산폐수 처리에 대한 문제점이 발생되어 정화방류시설의 시험설치 후 성공시 확대지원으로 양축농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고 수질개선에 기여하고자 축산분뇨 시범사업을 2개소 추진하고자 하였으나 축산농가에서 시스템 선정에 시간이 소요되고 선정된 시스템의 설계 결과 자부담이 증가하고 돼지가격 하락 등으로 사업신청이 지연. 우리 시 민간자본보조비율 50% 적용시 시범사업 추진이 어려울 것으로 판단되어 특혜시비의 우려가 있으나 보조비율을 상향조정하고, 시범적으로 1개소만 추진하는 것으로 검토. 실제로 2003년도 강원도의 축산분뇨 발효 액비시설 설치의 경우 80% 보조 지원, 축산분뇨 살포장비 지원사업의 경우 70% 지원. 시범사업의 당초 목적달성을 위하여 보조비율을 사업비의 70%로 상향조정하여 조속히 1개소를 선정 추진토록 하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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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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