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옥외광고물정비의건 | |
|---|---|---|
| 질문자 | 정남교 |  |
| 답변자 | 건설도시국장 박덕기 | |
| 회기 | 제80회 | |
| 일시 | 2003-10-15 | |
| 조회수 | 90 | |
| 질문 |
앞으로 조성되는 신시가지는 선진국처럼 건물과 조화를 이룬 크기와 색상들이 고려된 간판디자인 도시환경적 요소로서의 개선방향이 적극 모색되어야 할 것임.
지금까지 나타난 문제점과 현황에 기초한 추후 정비계획, 법규의 개선과 인력운용 방안에 대해서 소상히 답변해 주시기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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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불법광고물 정비에 따른 인력운용 방안 - 상근인력과 일용인부 및 장비를 추가 확보 및 보강하겠음. 벌칙 적용으로 단속과 처벌을 강화.
의원님 지적사항에 동감, 관련법령 개정을 건의한바 있고, 각종 회의시 타 자치단체에서도 건의가 있어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령에 되어 있는 광고물의 표시방법 등을 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광고물의 규격, 모양과 색채를 조례로 정할 수 있도록 중앙정부에서 이를 검토 중에 있음. 앞으로 행정지도를 철저히 해 나가겠으며,향후 택지개발 예정인 봉화산 택지를 비롯한 무실2·3지구에 건축물 건립시 특성화된 거리조성을 위한 주요도로변에 접하는 부분은 관련법령에 의거, 특정구역으로 지정하여 광고물의 설치수량, 종류, 색채, 규격 등을 제한하는 규정을 마련하여 택지개발시 지구단위계획에 반영하여 무분별한 광고물이 난립하지 않도록 하여 기존 시가지 간판정비의 모델이 될 수 있도록 해 나가겠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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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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