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도농통합도시종합계획및시의회와집행부간사전협의제실시의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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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질문자 | 류화규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 회기 | 제76회 | |
| 일시 | 2003-05-23 | |
| 조회수 | 91 | |
| 질문 |
1. 동·북부권과 읍면지역은 소외와 낙후로 인한 지역 간 불균형 심화로 지역 간 불만과 갈등만 증폭되어 가고 있음. 이에 원주시 도농통합종합도시계획과 4개 지역 동서남북 읍면을 포함한 권역별 균형발전 종합계획을 수립 추진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며 시장님의 현명한 견해와 대안을 제시하여 주기 바람.
또한 강원 18개 시군 중에 재정자립도와 인구증가율이 최고의 수치를 자랑하는 시가 도농통합 정책과 시책, 불부합한 예산편중, 균형발전을 추진 시행하지 않은 이유와 배경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 주기 바람. 2. 본 의원이 의회와 집행부 간 불만과 갈등을 해소할 사전협의제를 제안하였음에도 결정권, 의결권, 동의권이 없는 일부 간부 공무원님께서 각종 안건에 대하여 심의, 검토, 결정, 의결, 동의를 하지 않은 사안들을 일방적으로 공개 또는 발표함으로써 의정활동에 큰 지장을 초래하고, 시민들이 의원들에게 보도사항을 반문할 시에는 해명과 답변이 불가능한 분위기가 계속 반복되고 있어 여기에 대한 시장님의 제도적 장치와 의회와 집행부의 화합차원에서 웃음 속에 시민을 위한 봉사자로 양합의 체제 속에서 모든 행정이 이루어지도록 보완적 대안이 있기를 기대하며 견해를 말씀해 주시고, 의회와 집행부 간 사전협의제를 실시하지 않는 이유와 원인이 무엇인지 명확한 답변을 바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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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 지난해 7월 제3대 민선시장에 취임 이후 시정 목표를 "더불어 함께 사는 행복한 원주" 건설에 두고 시정 방침에서도 제5항에 "도농 간 균형발전"을 제시하고 지역의 균형발전에 각별히 유념하며 시정을 펴나가고 있으나, 단계·백간지구와 무실지구, 구곡지구, 단관지구를 연이어 개발하면서 도시의 중심축이 과거 중앙동·평원동으로부터 단계동, 무실동, 단구동, 관설동 지역으로 옮겨지는 현상이 전개되고 있고, 또한 중앙선의 복선화 계획과 관련하여 여객중심역인 남원주역이 무실동 남측에 자리잡게 됨에 따라 이러한 지역적 편중개발은 당분간 계속될 가능성 또한 부인할 수 없음.
따라서 앞으로 원주의 개발은 동·북부권 위주로 전개될 수밖에 없으며, 원주의 동·북부권은 그러한 개발잠재 요소를 많이 가지고 있다는 것도 잘 알고 있는 사실이므로 앞으로 도시의 발전과정에서 시민이 공감할 수 있는 지역균형개발계획을 수립, 적용해 나갈 것이라는 점을 말씀드림. 2. 시의 집행기관의 수장이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시장도 자신이 갖고 있는 시정에 관한 포부나 비전은 언제든지 시민에게 발표할 수 있다고 생각하나, 이러한 집행기고나의 포부나 비전도 시책화되고 실현단계에 들어가기 위해 시의 예산이 수반되어야 하거나, 시민의 권리·의무에 관련이 있는 사항일 때는 반드시 시의회의 사전 통제수단인 승인이나 동의 절차를 거치고 있음. 시의회는 의회의 고유기능상 집행기관의 정책을 사후 비판하고 통제할 수 있는 제도적 고유의 기능을 가지고 있음을 상기시켜 드리며, 앞으로 시는 시의 중요정책을 결정하거나 이를 집행하게 될 때는 반드시 의회에 대한 성실한 보고와 사후통제를 받을 태세를 갖추고 있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의원님의 강조사항들을 시정에 충실히 반영하겠다는 말씀을 드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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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조회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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