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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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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중앙정부의지방분권정책추진과대응전략의건
질문자 박대암
답변자 자치행정국장 장만복
회기 제76회
일시 2003-05-20
조회수 91
질문 원주시와 의회, 전문가, 민간 등 지역구성원이 참여하는 지방분권 태스크포스팀의 구성을 통해서 다양한 지방정부 혁신 방안의 창출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제안하면서 원주시가 중앙정부의 지방분권 정책 추진과 관련해서 어떠한 대응전략을 가지고 있는지 답변바람.
아울러 이미 전국의 모든 광역자치단체는 물론 기초자치단체들이 지방분권에 대응하기 위한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도 타 광역자치단체와 함께 지방분권 아카데미와 지방분권 기획팀 구성, 지방분권 기금 조성 등을 추진하고 있고, 춘천시의 경우에도 분권추진기획단을 구성해서 추진하고 있다고 하는데 원주시는 어떠한 계획을 마련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바람. 
답변 앞으로는 지방화 정책 추진이 빠르게 진행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우리 강원도에서도 교수 등 분야별 전문가들로 구성, 지방분권 아카데미가 발족되어 이에 대한 업무를 시작하였으며, 도의 기구도 지난 5월 16일 지방분권담당관실을 새로이 신설·운영에 들어갔음.

앞으로 중앙정부에서 전반적인 지방이양계획이 완성되면 본격적으로 지방정부가 혼연일체가 되어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대처를 하여 지방분권이 조기에 뿌리를 내릴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우리 시도 이에 발맞추어 다양한 지방분권 과제의 지속 발굴·제시, 지방분권에 대비한 수권능력의 배양, 지방분권 추진을 위한 전국적 협력 네트워크 구축 등을 위하여 전담부서인 지방분권 추진기획단 구성 또는 관련부서를 지정하여 운영하는 것으로 검토하겠음.
끝으로 우리 시는 지방분권과 관련 지방이양사무 등 전반적인 사항에 대하여 집행기관과 의회가 긴밀히 업무를 협조해 나가겠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