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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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한강수계관리기금의운용결정과관련한논란의문제점과대책의건
질문자	박대암
답변자	시장 김기열
회기	제76회
일시	2003-04-20
조회수	93
질문	원주시의 기금사용 방향이 우리 지역에서 그동안 한강상수원보호구역 확대 등의 조치로 많은 피해와 고통을 당하고 있는 해당 농민들이나 수변지역 생업종사자에게 혜택이 돌아가야 하며, 또한 그 기금 본래의 취지에 맞는 근본적이고 항구적인 대책을 위한 기금으로 사용되어져야 하는데 원주시는 이 기금의 용도를 정함에 있어 이 기금의 전액 또는 일부를 주민의 의견을 배제한 채 몇몇 대학의 연구기능을 보강하는 목적에 사용하려고 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음. 이 기금의 운영결정과 관련하여 원주시의 입장은 무엇인지 밝혀 주시고, 기금의 운영에 대해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할 의향이 없으신지 답변바람.
답변	현재 논란이 되고 있는 청정산업비의 경우 지원금의 15.5%인 21억 2,400만 원이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사업 등에 사용되었으며, 청정산업 지원사업은 강원도 주관사업으로 추진은 원주시가 사업주체가 되어 시행하는 사업으로 민간인, 기업체, 대학, 민간단체 등의 제안에 의해 채택된 사업을 추진하는 것으로 특정대학의 이익추구를 위한 사업이 아니며, 원주시의 특화산업 육성을 통한 청정산업 발전에 기여하기 위함. 최근 청정산업 추진과 관련하여 문제를 제기한 원주생활협동조합 등 15개 민간단체 대표와 5.16 면담시 친환경농업 관련사업 제안서를 제출받았으나, 제안내용이 폐수를 배출하는 2차 농산물 가공산업, 3차 서비스 유통산업으로 청정산업 대상사업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달하였으며, 제안의 내용이 원주시 친환경농업 발전에 크게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어 청정산업비가 아닌 환경농업 분야의 일반회계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는 뜻을 전달한 바 있음. 또한 청정산업과 관련 지금까지 결정된 사항에 대하여 기존의 결정을 철회하고 납득할 만한 대안을 제시하는 것은 추진일정상 시기적으로 늦은 감이 있으며, 향후 지역에서 추진하고자 하는 환경친화적 청정산업 대상사업이 추가로 있을 경우, 사업 제안을 받아들여 타당성이 있을 경우 이를 다음해 계획에 반영하도록 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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