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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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지역주택가쓰레기처리문제및강원환경감찰제운영의건
질문자	조남현
답변자	복지환경국장 안병헌
회기	제76회
일시	2003-05-20
조회수	92
질문	1. 의회에서 단독주택 음식물 쓰레기 처리를 위해서 23억 원의 예산을 세워줬으나 아직까지 반년이 되도록 되는 일도 안 되는 일도 없이 지지부진한 상태로 있는 실정임. 원주시 주택가 곳곳에 생활쓰레기, 음식물 쓰레기, 가전제품, 건축폐기물 등 수많은 쓰레기가 분리수거가 안 된 채 상습적으로 무단투기 되고 있어 도시미관을 저해하고 환경을 오염시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에 대하여 답변바람. 2. 행락시기 자연환경 훼손을 예방하고 쓰레기 되가져오기 생활화를 유도하여 시민들에게 자연환경보전 인식을 제고시켜 환경을 보존시키고자 노력하고 있는 환경감찰활동을 도내 18개 시군 중 유일하게 원주시만 실시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지? 작년 12월에 환경감찰운영에 대한 도비보조금이 내려왔음에도 본예산에 반영하지 않고 6월 추경예산에 반영하여 타 시군보다 두 달이나 늦게 시작하게 된 이유에 대하여 답변바람.
답변	1. 쓰레기와의 전쟁을 선포하여 쓰레기 무단투기 행위가 근절될 때까지 시청 산하 전 공무원과 리·통·반장 및 시민단체 회원들의 협조를 통하여 7,8월에 집중단속을 실시하여 강력히 단속하고 홍보활동도 병행하며 성과에 따라 단속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음. 그리고 무단투기된 쓰레기에 대하여는 시민의식 전환과 신고의식을 고취시켜 근본적으로 근절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또한 쓰레기를 함부로 버리는 행위에 대하여는 끝까지 추적하여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반드시 처벌받는다는 인식이 확산될 수 있도록 조치하고 신고포상금제도를 널리 홍보하여 모든 시민이 동참할 수 있도록 추진하여 쾌적한 생활환경이 조성될 때까지 최선의 노력을 경주하고, 쓰레기 무단투기 취약지역에 CCTV를 설치를 추진 중이며 청정환경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진하겠음. 2. 2002년도에 강원환경감찰제를 운영한 결과 문제점으로 환경감찰원의 불법행위 단속권한이 없어 계도 및 경고위주로 운영하여야 하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사법공무원의 부족으로 불법행위 대처에 미흡한 실정임.피서객들은 주간에는 불법쓰레기 투기행위는 하지 않고 심야에 불법쓰레기 투기를 하고 있어 단속에 어려움이 많았음. 또한 환경감찰원 선발과정에서 미참여자의 불만, 감찰원 간의 단속효율성 저하, 유기적 협조체제 미비, 농촌지역 마당쓰레기 소각 등 경미한 사항 등을 적발, 지역주민들로부터 반발하는 제도적 문제가 도출되기도 하여 강원환경감찰 폐지가 대두된 문제점도 있었음. 강원도에서 2003년도 운영계획이 당초 예산편성이 가능하도록 지침이 2002년도에 시달되어 예산편성이 되어야 했으나 지침이 미시달되어 2003년도 당초예산안 심의가 2002.11.26부터 이루어지다보니 당초예산 자료에 미반영된 것임. 2003년도 당초예산은 2002.12.20 확정되었으나, 강원환경감찰운영 도비지원 가내시는 예산심의가 모두 끝난 12월 18일에 공문이 도착하여 현실적으로 당초예산에 반영할 수가 없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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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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