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군부대 이전사업 | |
|---|---|---|
| 질문자 | 이준희 |  |
| 답변자 | 시장 김기열 | |
| 회기 | 제130회 | |
| 일시 | 2009-04-24 | |
| 조회수 | 127 | |
| 질문 |
1)1군지사 등 군부대 이전사업과 관련하여 국방부나 토지공사가 결정한 군부대 이전사업임에도 왜 원주시 관계공무원이 주민설명회를 개최했는지?
2)군부대 이전결정의 직접적인 주체는 누구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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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답변 |
1)제1군수지원사령관(갑)과 원주시장(을),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병) 간에 군부대 이전사업에 대한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본 사업에 일정한 역할분담을 약속한 바 있고, 우리 시는 우리 시 관내에서 이루어지는 사업이며, 우리 시 주민들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는 사안이므로 해당지역 주민들의 궁금증 해소와 사업진행에 관한 이해를 돕기 위해 주민설명회를 개최하였음.
2)3자 간에 합의각서를 체결함으로써 제1군수지원사령관은 당해 군시설 관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고, 원주시장은 군부대 이전사업 관련 인허가 등 각종 절차와 이행역할을 담당하기로 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 강원지역본부장은 군이 요구하는 지역에 군 대체시설 설치에 필요한 토지보상과 건축물 및 군 작전상 필요한 시설을 완료하여 군에 기부하고 5개 부대 이전부지를 양여받아 개발사업을 시행하여 이전비용을 회수하는 실질적인 사업 시행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기로 함으로써, 군부대 이전결정의 주체는 국방부이며, 부대이전사업 시행자는 한국토지공사이고, 원주시는 사업시행에 수반되는 각종 인허가 지원업무를 분담하고 있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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