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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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복지농촌의 지향방안
질문자	류화규
답변자	농업기술센터소장 변상은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2-02
조회수	113
질문	①농업인 대상으로 안전공제 가입에 예산을 지원할 용의는 있는지? ②벼 재배농가에 질 좋은 우량상토를 공급하여 줄 의향은 없는지? ③경지정리지구 내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 ④친환경 축산 시대에 대비한 시책과 지원방안이 있는지? ⑤한미 FTA 타결로 인해 제일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어느 것이며, 손실규모는 어느 정도인지, 향후 농산물 품목별 대응전략은? ⑥산지종합유통센터 설립 ⑦농업생산비·비료값·면세유·사료값 증가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지? ⑧한우 브랜드사업만 하고, 양돈은 무슨 이유로 빠졌으며, 국비, 도비 브랜드 육성사업이 부진한 이유는? ⑨기후변화 대응으로 미래의 농업기술을 개발하여 기후변화 대책을 강구할 용의와 향후 대안은? ⑩지역농업 특성화사업은 무엇인지?
답변	①농업인 안정공제 사업은 농협에 공제 가입 시 국비 50%, 자부담 50%로 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일부 조합에서는 전 조합원을 대상으로 무료로 가입하여 주고 있으며, 농가부담을 해소하고자 단위농협의 환원사업 추진 또는 강원도에 건의하여 도·시비지원사업 추진하는 방안을 건의하겠음. ②벼 재배 농업인의 경영비와 노동력 절감을 위하여 2006년도부터 팽연왕겨를 이용한 벼 육묘 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팽연왕겨 상토는 기존 상토보다 50% 이상 가벼워 상토작업 시 취급이 용이하여 농촌의 노령화, 부녀화에 따른 이앙작업 시 노동력을 절감시켜 주고 있어, 2006년도에 팽연왕겨 벼 육묘상토를 문막, 부론 등 일부지역에 지원한 결과 타 읍면동에서도 사업을 요청하여 2007년도부터 전 읍면동을 대상으로 확대하여 희망하는 농업인에 한하여 신청을 받아 261농가 7,007포를 공급한 바 있으며, 2008년도에는 흙 대용 중량상토를 팽연왕겨 벼육묘 사용 농업인 1,036명에게 왕겨 8,005포와 중량상토 23,942포를 사업비 111,029천원을 투자하여 지원하였음. ③경지정리사업은 국도비를 지원받아 추진하는 사업으로 사업시행 계획상 농경지 조성을 주 목적으로 하다 보니 농로 및 용·배수로가 취약하여 정비가 시급한 실정이며, 경지정리구역 중 기계화 경작로는 총 271.7㎞이며, 이 중 포장율은 57.2%로 연장은 155.5㎞이며, 미포장 연장은 116.2㎞이며, 우리 시의 기계화 경작로 확포장사업에 투입되는 국비는 전체 사업비의 80%, 도비 10%로 2005년 496백만원, 2006년 475백만원, 2007년 768백만원, 2008년 749백만원을 지원받아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미포장도로에 대한 국도비 확보에 적극 노력하겠음. ④가축분뇨에 의한 환경개선 및 가축질병 예방을 위해 축산업 등록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바람직한 구조의 축사설치를 위해 축사 및 가축분뇨처리 표준설계도를 활용토록 권장하고 있으며, 축산물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축산농장까지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체세포 감소제를 지원 청정고품질 1등급 우유를 생산하고 생체량 증가와 고급육 생산을 위해 미생물 제재를 공급하고, 목장 주변에 조경수 식재 등 아름다운 축산경관 조성사업과 가축분뇨 퇴·액비 등 유기질 자원을 토양에 환원시켜 자연순환농업 체계 구축 등 친환경 축산을 추진하고자 하며, 현재 축산농가가 조사료로 가장 많이 이용하고 있는 볏짚의 이용을 최대한 높이기 위한 방법으로 생볏짚 곤포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겨울철 유휴지를 활용하여 조사료 생산이 가능한 호맥, 연맥 파종을 적극 권장 지원하고 있고, 이에 수반되는 현대식 조사료 생산 장비인 랩사일리지 제조 장비를 2007년부터 지원하고 있음. ⑤한미 FTA 타결로 큰 피해가 예상되는 품목은 한우이며, 농업분야 대책으로는 지역농업의 경쟁력 강화는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새로운 기술농업의 도입과 특화농업 연구개발에 달려 있다고 생각하며, 향후 FTA에 대응하기 위하여 과수분야에는 토종 다래의 농가소득화 기술을 집중 연구하고, 사과 저수고 밀식과원의 조성, 고추, 단무지용 무, 감자 등의 소득대체 작목을 위한 기능성 둥근마, 단마의 재배 단지화 추진, 미니파프리카, 토종달래 상자재배 기술 등 시설재배 작목의 전환과 휴면 버섯재배사를 활용한 마늘싹 연화 재배 기술 등을 적극 보급해 나가면서 2005년부터 기능성과 향, 수량성이 우수한 산초나무 WP59, WP36 등 2계통을 선발하여 농가실증 시험재배를 추진하고 새로운 품종 등록도 추진하겠으며, 치악산한우 브랜드 육성사업을 적극 추진하여 향후 5년간 120억원을 집중 투자하여, 가축 개량부터 고급육 생산과 소비·촉진·홍보 그리고 지정판매점, 학교급식 등을 확대 추진해 나가겠음. ⑥2006년부터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을 농협시지부 및 지역농협과 협의 추진하였으나, 농산물산지유통센터 건립이 2007년도 1월 농림사업 지침변경으로 지자체형이 제외되고 생산자단체형으로만 건립할 수 있도록 지침이 변경되어 2007년 3월 5일 판부농협과 협의하여 원주시 반곡동 시유지 12,954㎡에 22억원을 투자하여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할 계획으로 강원도에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농산물 유통공사에서 사업진단을 받았으나, 원주농협이 1997년 산지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운영하고, 판부농협 건립부지가 시유지이고, 판부농협이 신청한 처리물량은 4,320톤이지만 처리실적이 650톤으로 2008년 농림사업에 미반영되어 앞으로 농협중앙회에서 강원권 종합유통센터 건립을 추진 중에 있으며, 2008년 5천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과 용역 중에 있어 강원권 종합유통센터 내에 설치토록 적극 추진하겠음. ⑦국제유가가 급등하여 농업 생산비가 증가하여 농가가 어려움에 처해 있어 3회 추경에 37,441천원의 예산을 편성하여 지원하겠으며, 각종 농자재 가격의 상승으로 맞춤형 비료의 경우 내년도에는 708백만원으로 올해의 373백만원보다 90%를 증액하고 벼 육묘상자 지원에 100백만원, 친환경유박비료에 120백만원, 농산물포장재 지원사업에 108백만원,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에 390백만원 등 주요 농자재 인상에 1,053백만원을 예산에 반영하여 추진하겠음. ⑧시에서는 원주쌀 토토미, 치악산 복숭아, 배, 조엄밤고구마, 치악산한우를 명품 브랜드로 육성 추진하고 있으며, 치악산복숭아 지리적 표시제 등록 사업을 추진하고, 문막농협에서 생산하는 토토미가 도지사 품질인증을 받았으며, 양돈농가는 71호에 7만3천6백두를 사육하고 있으며, 브랜드 추진을 위해서는 종돈통일, 사료통일, 사양관리 통일이 이루어져야 하나 양돈 농가의 90% 이상이 농축협 사료가 아닌 일반사료를 이용하고 있어 사료공급의 특수성으로 인하여 브랜드 육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어 우리 시에서는 농림사업의 “농촌 활력 증진사업”을 신청하여 2009년도에 1억6천8백만원의 보조금을 확보하여 관내 종돈장을 중심으로 우선 브랜드 사업을 전 양돈농가 참여를 확대하여 타 지역과 차별화된 지역 우수 양돈브랜드를 육성할 계획이고, 강원도에서 2007년부터 강원양돈 광역브랜드 기반확충을 위하여 도내 5개 브랜드를 집중 지원함에 따라 관내에서는 8개 농가가 참여하여 2007년에 보조금 3천5백7십만원, 2008년에 6천7백5십만원을 지원받아 모돈갱신, 돈사시설 개선, 소독시설 설치 등 브랜드 기반확충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에도 국도비 확보에 최선을 다하여 우수 양돈브랜드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겠음. ⑨기후온난화로 인한 농작물 재배 한계선이 북상하는 것에 맞추어 사과 재배지가 북상하고 있어 사과재배가 농가소득으로 각광받고 있는 현실을 감안 우리지역 농가에 사과재배를 권장하여 농가소득을 증대시킴은 물론, 생산유통의 차별화를 통한 브랜드 육성으로 명품화를 추진하고자 올해에는 6농가에 3ha를 150백만원 투자하여 추진하였고, 2009년도에는 5ha에 200백만원을 투자하여 추진하겠으며, 향후 적극적인 투자확대로 생산면적을 늘려 농가 소득증대에 이바지하고, 기후변화에 대한 농업적 대응방안은 비료와 농약 사용을 감축하고, 대체 가능한 작목의 소득화 기술 등 새로운 첨단 기술농업으로 경쟁력을 갖추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되어 우선 금년부터 농업용 유용미생물 배양액 제조 공급사업을 도내에서는 처음으로 시도하여 농업인들의 비료, 농약비를 절감하는 데 기여하였고, 내년에는 연간 220톤 공급 규모로 확대하기 위하여 국비 등 5억원의 사업비를 확보하였으며, 2006년부터 비료와 농약사용 감축을 위한 천연 신물질 시범 공급사업을 매년 600ha 이상 추진해 오고 있으며, 앞으로 난지성 작물인 칼라 미니 단호박, 둥근마, 블루베리 등 대체작목의 소득화 실증사업을 추진하고, 밭 3모작재배 기술로써 감자+옥수수+김장배추 재배작형을 시범 보급하는 등 능동적인 농업기술 대책을 강구해 나가겠음. ⑩농촌진흥청에서는 2009년부터 지역농업 특성화사업으로 13개 유형을 만들어 추진할 계획이며, “녹색농촌 생활모델” 사업을 원주시가 공모하여 원주가 선정되어 추진할 계획이며, 녹색농촌 생활모델 사업은 농업인의 건강과 농촌노인의 안전문화시스템을 구축하고 생태환경보전으로 건강하고 안정된 농촌 공동체 육성을 목적으로 총 5억원의 사업비로 2009년부터 2010년까지 사업을 추진하여 건강도시, 안전도시의 이미지를 제고하는 데 총력을 다 하겠음.

게시판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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