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정질문 : 원주시의회

시정질문 보기 : 제목, 질문자, 답변자, 회기,일시, 조회수, 질문, 답변으로 구분
제 목	Clean&GreenWonju 및 녹색성장 시책과 환경오염 측정시설의 설치계획, 자동차부품 하청공장사업
질문자	이준희
답변자	경제환경국장 김정도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2-02
조회수	107
질문	1)기존 시행하는 원주시의 모든 사업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 수정이 없이는 클린(Clean)하고 그린(Green)한 원주를 만드시겠다는 시장님의 선언은 공염불로 끝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보는데, “Clean & Green Wonju” 만들기의 주무부서인 경제환경국의 생각과 입장, 그리고 대안은 무엇인지? 2)기후변화대책과의 업무내용을 포함한 경제환경국의 직제개편 내용이 저탄소 녹색성장을 주도적으로 이끌 수 있을 만큼 부서 간 권한조정과 집행부 전체의 공감대가 형성되고 있는지, 내년도 신규 확정된 녹색성장과 연관된 시책이 있다면 무엇인지? 3)문막읍을 포함한 원주시 서부지역(호저, 지정, 문막, 부론)의 환경오염 측정 시설의 설치계획이 어디까지 진행되고 있는지, 그 측정결과의 공개방안은 무엇인지? 4)건등산에 추진을 계획하고 있는 자동차부품 하청공장의 기반시설 조성 지원비가 전액 삭감된 바 있음에도 문막 주민의 다수 여론과 의회의 의결사항을 무시하고 이 사업을 강행하고자 하는 저의가 무엇인지?
답변	1)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모든 개발사업에 대하여는 사전 법적 절차인 환경성 검토 및 환경영향평가를 통해 환경자문위원회의 자문을 받는 등, 환경훼손을 최소화시키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여 제반환경문제를 해결하고 사업을 시행하고 있는 만큼, 현재 진행 중에 있는 사업들이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과 배치된다고는 볼 수 없으며, 현재 우리 시에 시행 중인 모든 사업들이 후반기 역점시책인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에 방향과 초점을 맞추어 조화롭게 접목시켜 사업을 추진한다면 오히려 친환경적으로 사업이 추진될 것으로 생각되며, 앞으로 2010년도에 생태지도인 비오톱지도가 완성되면 비오톱지도 활용 조례를 제정하여 도시관리계획, 공원녹지 기본계획 등 연계계획에 반영·적용하여 명실 공히 전국에서 가장 모범적인 생태도시로 가꾸어 나갈 계획임. 2)기후변화대책과는 기후변화 대응업무와 공원 및 도시녹화 업무, 그린에너지 개발 및 보급 등 정부의 저탄소 녹색성장의 지방적 대응대책과 “깨끗하고 푸른 도시 만들기” 시책을 일관성 있게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기구로서, 업무의 기능과 권한을 강화하고 각 부서의 기후변화 대응과 관련된 업무를 총괄 조정하여 역동적으로 업무를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앞으로 이 분야에 전문인력을 확보하여 시의 모든 역량을 집주시켜 시정의 최우선 과제로 추진해나갈 계획이며, 2009년도에는 총 96개 사업에 총 381억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깨끗하고 푸른 도시 조성사업을 역점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음. 3)국가 및 강원도에서 운영하는 대기오염측정망은 현재 학성동, 명륜1동에 설치된 도시대기측정망과 우산공단 내 중금속측정망이 설치되었을 뿐, 문막읍 등 서부지역 내에는 설치가 되어 있지 않아 대기질 모니터링을 위하여 금년도 9월에 강원도 보건환경연구원에 “공단지역 대기물질로 주민에 미치는 영향 분석”을 주제로 연구 과제를 제안한 결과, 필요성이 인정되어 2008년 10월 1일 단기과제가 아닌 향후 장기과제로 검토하겠다는 회신을 받은 바 있으며, 2009년도 문막읍 공단지역 내 중금속 대기오염측정망 1개소를 설치하기 위하여 2008년 9월 10일 강원도에 설치 사업을 신청한 상태로 향후 강원도 해당부서와 지속적으로 협의하여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으며, 우리 시 서부지역의 수질측정망은 현재 국가수질측정망 3개 지점(지정대교, 문막교, 섬강교)과 강원도 수질측정망 1개 지점(섬강교)이 운영되고 있으며, 원주시 자체 수질측정망으로 섬강 4개 지점(옥계교, 지정대교, 문막교, 섬강교), 소하천 3개 지점(원심천, 궁촌천, 삼산천) 등 총 11개 지점에 대하여 매월 1회 이상 생물화학적산소요구량(BOD) 등 16개 항목의 측정을 실시하여 수질검사 결과를 시 홈페이지에 게재하여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고, 환경오염물질 배출 가능성이 높은 공장 등 사업장을 대상으로 자체 정기점검을 실시하여 관내 대기 및 수질배출업소 지도점검과 병행하여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장에 대하여는 대기 및 수질오염도를 측정하여 법령을 위반한 사업장에 대하여는 고발 및 행정처분을 하는 등 매월 시 홈페이지를 통해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음. 4)일부 업체가 자금난을 이유로 현재 조성 계획 중인 반계산업단지로 변경 이전하는 안을 검토하였으나, 한국산업단지공단 원주지사에서 입주시기를 2011년으로 계획하고 있고, 분양가격도 적당하지 않아 사업성이 없는 것으로 자체 판단, 본 협동화사업은 당초 계획대로 추진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알고 있으며, 근래 경제사정 악화와 자금부족으로 일부 업체가 이탈의사를 밝혔으나, 타 업체의 피해를 우려해 함께 공조하기로 합의하였고, 현재는 자금난으로 사업 진행이 다소 주춤한 상태이며, 매월 5,000만원의 이자를 부담해야 하는 어려움과 사업을 포기할 경우 발생되는 금전적 피해를 의식해 사업포기도 할 수 없는 급박한 단계에까지 이르고 있으며, 개발로 인한 환경의 훼손은 다소 있을 수 있으나 환경파괴가 최소화되도록 유도하여 추진토록 하겠으며, 최근 수도권 규제완화 및 금융위기로 기업이 도산되고 파산되는 등, 최악의 기업활동 위기를 맞고 있는 시점에 희망과 긍지를 갖고 자동차부품 산업단지가 성공적으로 추진될 수 있도록 격려와 협조를 부탁드리겠음.

게시판 목록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
제127회	한상국	원주시 교통문제	2008-12-03	125
제127회	권순형	원주종합문화예술회관 건립	2008-12-02	105
제127회	류화규	상수도에 대한 문제점과 해결방안	2008-12-02	111
제127회	류화규	민·군항공기의 소음과 진동에 대한 대책	2008-12-02	102
제127회	류화규	균형발전을 위한 지역개발사업	2008-12-02	104
제127회	류화규	복지농촌의 지향방안	2008-12-02	113
제127회	이준희	군부대 이전사업	2008-12-02	113
제127회	이준희	소도읍 육성사업	2008-12-02	104
제127회	이준희	원주시 농업발전의 비전	2008-12-02	113
제127회	이준희	Clean&GreenWonju 및 녹색성장 시책과 환경오염 측정시설의 설치계획, 자동차부품 하청공장사업	2008-12-02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