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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정질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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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습지나 둠벙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
질문자 조경일
답변자 건설도시국장 이상선
회기 제127회
일시 2008-12-03
조회수 98
질문 1)2009년도 예산안에 습지 및 둠벙 육성관리계획에 대한 예산이 편성되어 있는지?

2)실태조사 미이행 시 향후 조치계획은 무엇인지?

3)습지나 둠벙에 대한 복원 및 활용방안이 있는지?
답변 1)둠벙은 소규모 시설로서 별도 예산을 반영하지 않았으나, 수리시설 한수해대책비 2억원이 2009년도 예산안에 반영되었으므로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로 설치코자 하는 토지소유자가 있을 경우 현장조사를 통하여 시행토록 하겠음.

2)둠벙의 실태조사를 위해서 2007년도 및 2008년도에 읍면동을 통하여 기존 둠벙 현황 및 개보수나 신규 설치를 대상으로 실태를 파악한 결과, 기존 둠벙은 전체 19개소에 저수량 10,190㎥로 파악되었으며, 기존 둠벙 개보수나 신규 설치를 원하는 토지소유자는 현재까지 없었음.

3)둠벙의 복원 및 활용은 토지소유자의 재산권과 관련된 사항으로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만 가능하므로 별도로 방안을 강구할 수는 없습니다만, 생태계 보존과 친환경농업 육성을 위한 둠벙의 필요성에 대하여 농업인에게 지속적으로 홍보토록 하겠으며, 아울러 토지소유자가 원하는 경우에는 협의를 통하여 둠벙의 복원 및 활용방안을 적극 검토하겠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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